일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병렬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본도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합니다.
경찰이 먼저 수사한 일반 형사 사건도 경찰의 조서만으로 부족할 경우 검사가 피의자, 참고인 등을 불러 직접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병렬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 직원은 주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사 주체성을 인정받아 경찰은 독립된 1차적 수사를 하고 검사는 2차적 보충적 수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도 법적으로 독자적인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