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재량근로제는 일본이 1987년도 금융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금융투자분석 업무를 위해서 도입한 것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노동부에서.
고동진 국회의원, 2024-12-1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애초에 시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계절상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종에 국한된 제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제도의 크나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을 6개월 전에 미리 정해 놔야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 개발이 주 단위로 6개월 전에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재량근로제는 일본이 1987년도 금융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금융투자분석 업무를 위해서 도입한 것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노동부에서.
그런데 이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R&D 업무라고 하는 게 금융투자분석 업무하고 다르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라든가 주기적인 어떤 협업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