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저출산 발언
2024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기반이 약해지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열 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힘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힘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과 정부는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힘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2023
우리가 사실은 빚도 별로 없고 이러면 되는데 금년에도 사실은 상당 부분 빚을 내서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5년 동안 중간에 코로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매우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했고 그래서 국가부채가 400조나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현재 우리의 국가부채가 지금 50% 수준에 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자면 지금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
다만 이 와중에 역시 민생의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써야 될 데는 써야 되겠다.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2배 수준 확대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직불 예산도 3조 원 이상 반영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였습니다.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 저리 융자를 신규 지원하여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주택의 분양과 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출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 정말 실효성 있게 저출산 문제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집중 검토를 하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고.
당장 내년 예산에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저출산 지원하는 문제를 우리가 담아 왔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우선 주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사해 봐도.
그래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융자 자금, 공공임대 그다음에 구입 등에 관한 인센티브 구조를 대폭 확대해서 예산안에 반영을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보육․양육 등 관련 다양한 사업에 아주 큰 폭의 예산을 담아와서 국회에 제출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살펴보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과거 2000년대 들어서 장기간 대규모 자원을 투입했는데 사실은 출산 문제 해결은 오히려 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출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 정말 실효성 있게 저출산 문제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집중 검토를 하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고.
당장 내년 예산에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저출산 지원하는 문제를 우리가 담아 왔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우선 주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사해 봐도.
그래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융자 자금, 공공임대 그다음에 구입 등에 관한 인센티브 구조를 대폭 확대해서 예산안에 반영을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출산율 저하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도 마련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문제는 새로운 안을 주셨기 때문에, 아직 국감 중이라 저희들이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저희들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위원님께 추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금융 등 여러 상황이 악화돼서 정말 큰 충격에 휩싸이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민생 챙겨야 되는 문제, 구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우리의 성장잠재력 저하 문제, 기후변화 대응 등등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고 그 이후에 각 부처 차관들, 아까 복지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각 부처 차관들하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하고 함께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낮고 그리고 우리 예산 투입의 분류체계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좀 과장되게 과다하게 이렇게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의 목적성이나 효과성 이런 게 더 불투명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하고 정말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압축을 하고 이것들이 또 제대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이렇게 연계해서 성과 분석하면서 앞으로 정책, 예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낮고 그리고 우리 예산 투입의 분류체계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좀 과장되게 과다하게 이렇게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의 목적성이나 효과성 이런 게 더 불투명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하고 정말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압축을 하고 이것들이 또 제대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이렇게 연계해서 성과 분석하면서 앞으로 정책, 예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나라가, 나라든 개인 가정이든 기업이든 부채가 커지고 하면 곧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거래자도 빚 많은 집안, 빚 많은 기업, 빚 많은 국가를 쳐다보지 않고 상당한 고금리 거래조건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돈 써야 할 데는 많은데 세금을 낼 그런 계층은 점점 적어집니다.
가만히 이 상태로 가더라도 앞으로 엄청난 국가재정 부담,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이 구조를 그냥 두면 지금 이 부담이 아마 곧 국제신용기구 등에서도 우리나라에 경고등을 보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빚 부담을 넘겨주게 된다, 지속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나 재정을 쓰고 의사결정을 하는 곳에서 스스로 자기 규율, 구속을 하는 준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정말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겨 내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 못 하면 정말 여러 정책의 미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재정에서 상당 부분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세제 측면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이겨 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없을까 하면서 자녀장려세제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 검토를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2
잘 알겠습니다.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국회, 전문가, 부처가 그동안에 정책이 잘 안 된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해 가면서 또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새로 이제 움직이니까 함께 고민해서, 정말 시급하고 긴요하고 긴급한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하다가 2022년부터 재원과 함께 그래서 지방 이양됐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검사비, 교통비 지원 등등 이런 부분이고 해서 지자체에서 난임부부 건강지원제도하고 연계해서 한다.
저출생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저는 더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난임시술 그 부분 아까 지적을 하셨고, 저출생․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국가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아까 쭉 재원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과 관련해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말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다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뚜렷한 성과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0.75명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는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으로 저희들이 재원과 함께 사업을 옮겼다……
늘 지방이양을 하고 나면 초기에는 재원하고 지방사업을 가져가는데 나중이 되고 나면 이 사업이 중요하니까 재원은 그대로 두고 또 이 사업을 국가재정 지원을 해 달라 이러거든요.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의 결과 연간 100조 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금년 말에 약 10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으로 인해 국가채무 증가 압력이 가중되고 20년 이내에 주요 사회보험이 적자로의 전환이 전망되는 등 향후 재정여건도 밝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개월간 물가․민생 안정과 민간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2차 추경을 시작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여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였으며, 당면한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물가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총 아홉 차례의 민생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여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디지털․저탄소 전환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급격한 구조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제체질 개선 지연, 정부 재정 투입 중심의 경제운용은 민간 활력 저하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착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도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구조 문제에 더해 교육격차 확대와 수도권 쏠림 및 지방 소멸 위기 대두 등으로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범부처 정책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인구의 양적․질적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재편 및 노동전환 지원 등을 통해 민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탄소 산업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취약계층을 보듬는 정책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9
이러면 결국 여기에 많은 민간인들이 정보를 취득하고, 주식시장 움직일 때 경기가 좋다 나쁘다, 여러 생산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밖에 나가면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런 행위를 왜 하느냐, 본인이 몇 차례 경고를 하고 또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 보면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왜 통계청에, 보도자료 나오기 전에 왜 사전에 받아야 되느냐,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많은 기관들이 불필요하게 증권 마감 시간 전에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또 실제로 하고 있다.
다음, 이게 가상화폐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이후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보셨다시피 지금 저출산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게 중기, 장기 시계로 가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이게 딴 곳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곳간을 지켜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뒷 세대, 지금 사무관 세대들, 앞으로 세금 감당을 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구가 지금 한 명도 안 되잖아요, 우리 합계출산율이.
세금을 누가 냅니까?
복지제도 한번 들어오면 그 세금을 누가 받쳐 줘요?
2018
오늘 아마 결론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 취지는 2008년에 이 제도를 중단하게 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의 저출산, 젊은 층의 혼인비용 부담 이런 문제는 그때하고 차원을 달리 한다, 문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그때 패키지로 가지고 왔던 이사, 장례, 혼인 이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각자 각자 왔다가 폐지가 되는 겁니다.
혼인하고 장례하고 무슨 관련이 있으며 이사는 보통 기혼, 미혼 할 것 없이 발생하는데 혼인 자체하고 관련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패키지로 폐지된 게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분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과 같은 그런 구조개혁과 강력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재정 부담 우려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서 이제 나라 곳간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나서고 새로운 먹거리, 성장동력 창출을 해 달라.
이제 기업 옥죄기 정책, 여러 사정기관에서 하는 것,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한 열 군데가 붙어 가지고 그 기업을 탈탈 털면 기업이 의욕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다섯 가지를 적시해 달라 하니까 중요도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글로벌 교역환경 악화, 고용 부진, 가계부채 누증, 성장동력 약화, 저출산․고령화 이겁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소득분배 이런 것은 여기에 적지는 않으셨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대체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지금 쓰시는 이 돈이 5년, 3년 앞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지금 올려놓으시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가는 프로젝트를 계속 구상하신다.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에 세금 낼 사람은 적어지고 세금 쓸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장기재정전망은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 부도 아니면 세금 폭탄 이 길로 가는 길입니다.
2017
그리고 그것은 롤링으로 중기 재정을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은 내역을 갖고 심의하면서 구체적인 예산내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기 재정계획을 대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오면……
사실 지금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출산ㆍ고령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수요에 관해서 중장기 재정전망이 예전하고 달라서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장기 재정전망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제가 장기 재정전망에 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2016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본질적인 고용 확대와 관련돼서는 그 예산 실효성 있게 증액시켜야 되는 것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책의 한쪽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도 평생 정책을 하고 지금도 여기 와서 간담회를 해 보면 있는 내용을 대부분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정책으로 잘 추스르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홍보가 강요돼야 되고 여기에 좋은 홍보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도 저출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로 일․가정 양립을 해결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우리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다.
저는 일․가정 양립이 저출산 대책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로 존중해서 한번 지원해 주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정책으로 잘 추스르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홍보가 강요돼야 되고 여기에 좋은 홍보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도 저출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로 일․가정 양립을 해결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우리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다.
저는 일․가정 양립이 저출산 대책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로 존중해서 한번 지원해 주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출산 대응하면서 아기를 어떻게든지 많이 가지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기왕에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미숙아가 생기는 이 부분은 우리가 건강한 아기가 되도록 전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케어를 못 하면서 어떻게 저출산 대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강한 문제 인식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최근 흐름은 정확히 좇아는 가되, 전망은 우리가 살림살이를 함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현재 약 15개 기관에 내년도 예산이 약 26조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고 지금 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고, 금년에 보완 대책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많은 사업들에 관해서는 실효성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현재 약 15개 기관에 내년도 예산이 약 26조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고 지금 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고, 금년에 보완 대책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많은 사업들에 관해서는 실효성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수정․보완을 하더라도 차제에 저출산․고령화 사업에 들어가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지난번에 KDI에서 일자리 성과 분석을 하듯이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업 예산 등에 관해서 성과 분석을 KDI 등을 통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