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고 지금 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고, 금년에 보완 대책도 추가로 했습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6-10-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현재 약 15개 기관에 내년도 예산이 약 26조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고 지금 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고, 금년에 보완 대책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많은 사업들에 관해서는 실효성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수정․보완을 하더라도 차제에 저출산․고령화 사업에 들어가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지난번에 KDI에서 일자리 성과 분석을 하듯이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업 예산 등에 관해서 성과 분석을 KDI 등을 통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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