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직접적으로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낮고 그리고 우리 예산 투입의 분류체계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추경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선 직접적으로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낮고 그리고 우리 예산 투입의 분류체계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좀 과장되게 과다하게 이렇게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의 목적성이나 효과성 이런 게 더 불투명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하고 정말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압축을 하고 이것들이 또 제대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이렇게 연계해서 성과 분석하면서 앞으로 정책, 예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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