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늘 아마 결론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 취지는 2008년에 이 제도를 중단하게 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의 저출산, 젊은 층의 혼인비용 부담 이런 문제는 그때하고 차원을 달리 한다, 문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8-11-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아마 결론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 취지는 2008년에 이 제도를 중단하게 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의 저출산, 젊은 층의 혼인비용 부담 이런 문제는 그때하고 차원을 달리 한다, 문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그때 패키지로 가지고 왔던 이사, 장례, 혼인 이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각자 각자 왔다가 폐지가 되는 겁니다.

혼인하고 장례하고 무슨 관련이 있으며 이사는 보통 기혼, 미혼 할 것 없이 발생하는데 혼인 자체하고 관련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패키지로 폐지된 게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분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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