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추경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06-1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시다시피 한 나라가, 나라든 개인 가정이든 기업이든 부채가 커지고 하면 곧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거래자도 빚 많은 집안, 빚 많은 기업, 빚 많은 국가를 쳐다보지 않고 상당한 고금리 거래조건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돈 써야 할 데는 많은데 세금을 낼 그런 계층은 점점 적어집니다.

가만히 이 상태로 가더라도 앞으로 엄청난 국가재정 부담,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이 구조를 그냥 두면 지금 이 부담이 아마 곧 국제신용기구 등에서도 우리나라에 경고등을 보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빚 부담을 넘겨주게 된다, 지속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나 재정을 쓰고 의사결정을 하는 곳에서 스스로 자기 규율, 구속을 하는 준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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