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연금개혁 발언
2025
그래서 단순히 1～2년의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춘다, 안 늦춘다, 그렇게 큰 차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시간으로 보면 누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서 엄청난 수지 적자 그리고 또는 그 개선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유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 기왕에 연금개혁을 담당하는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차제에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청년세대들한테 그야말로 그들한테 이해가 그나마 조금 더 될 수 있는, 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이 개혁 시점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박차를 가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지금 많은 논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사실은 급합니다.
아시다시피 매일 885억 원, 연 32조 원의 적자, 이대로 가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논의가 있고 숫자, 모수개혁에 관한 부분, 구조개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4
이번에 우리가 연금개혁의 큰 발을 여야 간에 고심 끝에 합의를 하고 도출을 못 해내면 연금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의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젊은 세대들이 연금에 가입하고 이용한다 또는 혜택을 본다 하는 그러한 안정적인 기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면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을 하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공단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수익률인데 우리가 수익률 1% 향상하면 보험료율 2% 인상의 효과가 있다고 통상 이야기를 하지요?
이번에 우리가 연금개혁의 큰 발을 여야 간에 고심 끝에 합의를 하고 도출을 못 해내면 연금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의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젊은 세대들이 연금에 가입하고 이용한다 또는 혜택을 본다 하는 그러한 안정적인 기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면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을 하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공단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수익률인데 우리가 수익률 1% 향상하면 보험료율 2% 인상의 효과가 있다고 통상 이야기를 하지요?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또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도 그렇게 내지를 않아서 왜 없느냐 해서 정부가 고심 끝에 이 안을 낸 것이고 이것은 국회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에서 빨리 여야 간에 연금개혁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개혁도 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금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세대에서 미래·청년 세대를 위해서라도 개혁적인 방안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것은 누구 탓할 일이 아니다,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대 정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금개혁의 첫발을, 큰 발을 내딛은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때 연금개혁을 하면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것으로 확정 발표를 했고 그것이 시간을 두면서 쭉 진행이 되어서 현재 42%까지 낮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확정하고 국민들 컨센서스가 있었던 부분은 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춰야 되고 이것도 사실은 현재의 보험료율 체계를 가지고는 지금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래서 지금 다시 연금개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1대 마지막에 민주당에서 들고나온 것이 13% 인상에 45%, 처음에 50% 이야기 나왔다가 45%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44% 나왔다, 그래서 그 안이 여야 간에 타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 개혁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 이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시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관해서 지금 이대로 두면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 연금 적자 그리고 고갈 그리고 그다음에는 결국은 여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 미래·청년 세대들의 연금의 안정적인 이용·지급이 될 수가 없다, 그 불신들이 증폭하기 때문에 지금 연금개혁 빨리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냅시다.
저는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청년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연금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개혁, 의료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첫째, 연금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청년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연금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청년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연금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개혁, 의료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첫째, 연금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개혁, 의료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첫째, 연금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2023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주주 수가 550만, 600만입니다.
그것만 해도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대주주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 연관 기업들, 기업 근로자들 그리고 이걸 소비하는 국민들 이렇게 보면 정말 한 특정인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등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린 그런 시각에서 첨단전략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 전년 대비 94조 3000억 원이 늘어난 1033조 4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067조 4000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2조 5000억 원 줄어든 2833조 6000억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적자국채 발행 잔액 증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0조 6000억 원 증가한 2326조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인구가 줄면서 점점 더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하나는 경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안정, 민생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이나 또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좀 받쳐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특히 수출이 좋지 않고 무역수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 노력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적인 노력과 아울러 우리 경제의 실력을 높이는, 체력을 키우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동개혁․연금개혁․교육개혁 등 우리 경제의 실력을 높이는 이런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R&D를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체력을 높이는 이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고 정부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지점입니다마는 사실 정확한 규모가 식대 지급 여부 또 규모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추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팩트가 있으니까 연금개혁 하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OECD 평균이 22% 정도 되니 우리도 기존의 최고세율 25%를 22% 정도로 낮추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이루는 데 실패를 했고, 그래서 1%p씩 낮추는 데, 많이 아쉽지만 일단 그렇게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업들 이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감세니 뭐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맞지를 않다, 법인은 우리 국민들 쉽게 말하면 그게 주주, 근로자 그다음에 협력기업, 소비자들 다 관련이 돼 있고 또 주주도, 우리나라 초대 기업들도 대개 삼성전자만 해도 주주가 600만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리고 또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주인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기업을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은 그야말로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경기를 살려내고 우리 소득을 키워 주고 또 세금을 내는 정말 중요한 경제주체다 이런 면에서 좋은 기업들이 머물게 하고 더 발전하게 하고 또 외국의 좋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게 하고, 여기에 좋은 기업 환경 만드는 데 우리가 정말 이것은 여야 없이 정부와 함께 나서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전 세계는 죽기 살기 경쟁에 노출이 돼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
위원님, 우리 법인에 흔히 말하는 큰 기업인 S전자의 주주가 600만 명입니다.
또 거기에 대주주가 우리 국민연금입니다.
그게 부자한테 가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 변동성도 크고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여러 가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외환 당국하고 국민연금 간에 외환스와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사 선물환 매도 지원 등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요 공적 기관투자자의 기존 해외 자산에 대한 환헤지 비율을 확대하고 해외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등을 주무부처를 통해서 관련 기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외환시장 내 달러 수요도 좀 완화하고 추가적으로 달러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에 따라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120조 원이 늘어난 939조 1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970조 7000억 원입니다.
넷째,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 등의 투자자산 증가,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79조 원 증가한 2866조 1000억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적자국채 발행 잔액 증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13조 6000억 원이 증가한 2195조 3000억 원입니다.
다섯째, 재정사업 성과보고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해외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달러 수요를 많이 유발을 시키고 해서 사실은 외환시장의 큰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국자들은 외환시장의 큰 기관들하고는 늘 수시로 시장동향 점검도 하고 또 한 번씩 가끔 모여서 시장안정과 관련된 협의도 하고 또 환위험관리 이런 데 대해서 서로 조언도……
근로유인을 높이는 생산적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교육․일자리 기회를 확대하여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정책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사업 간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0여 년간 한국 경제를 돌이켜보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항상 새롭게 도약해 왔습니다.
2020
그래서 재취업 기관 및 재취업 일자를 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퇴직자의 재량사항으로 알려 주면 관리가 되고 안 알려 주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 구멍이 많다, 재취업자 관리하는데.
참고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 일자는 물론 재취업 기관의 직급까지 세세하게 일단 통지를 받고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퇴직 후에 재취업 정보조회 제공 동의서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거래 제한 그리고 그 회사와 거래를 또 제한하는 이런 관리를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공사는 재취업자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공사하고 국민연금 이렇게 보면 재취업자의 거래 제한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보면 여러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투자공사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동안 퇴직 임직원과 거래 중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국민연금에는 퇴직일이 아니고 재취업일로부터 그러니까 6개월 거래 제한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다.
즉 퇴직하고 나서 일정 기간 휴식하고 만약에 5개월 뒤에 취업을 했으면 1개월 동안 거래 중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그 재취업한 날부터 6개월간 거래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공사의 재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니까 이러한 현재 어떠한 곳에, 재취업 업체에 했는지에 관한 세세한 자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즉 기관의 직급, 어느 부서 그리고 이 여부 또는 퇴직자가 통지하는 경우에만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흑자 나게 되어 있잖아요.
39년부터 적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거든요.
이것을 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도를 느슨하게 하며 이 숫자를 느슨하게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2019
우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요.
통합재정수지 적자로 전환되는 데 따른 재정운용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통합재정수지 적자에 따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예산이 504.6조 원이었는데 513.5조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당초 실링이 504.6조 원으로 각 부처에 배분됐는데 기재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8.9조 원을 확대했습니다.
2017
형태가 좀 다르지만 바로 직전 정부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것 가지고 지금 검찰의 1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연금 운용하는 데 왜 관여를 해서, 의사결정에 왜 관여를 해서 어떠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큰 뜻에서 보면 좋을지 모르나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마련한 아주 핵심 사회보장 체계입니다.
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 문제를 늘 여야 할 것 없이 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의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을 사 주기를 국민연금에 정책적으로 강요를 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이고 노동 개혁이 대한민국의 현재 여러 가지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굉장히 핵심 구조 개혁의 과제다, 이 부분을 후보자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소신 있게 강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공약 중의 하나가 아까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 채권 발행하고 채권을 국민연금이 사 주면 어떠냐 이 견해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기금 운용의 독립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형태가 좀 다르지만 바로 직전 정부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것 가지고 지금 검찰의 1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