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연금개혁을 하면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것으로 확정 발표를 했고 그것이 시간을 두면서 쭉 진행이 되어서 현재 42%까지 낮아져 있는 겁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4-10-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것은 역대 정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금개혁의 첫발을, 큰 발을 내딛은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때 연금개혁을 하면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것으로 확정 발표를 했고 그것이 시간을 두면서 쭉 진행이 되어서 현재 42%까지 낮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확정하고 국민들 컨센서스가 있었던 부분은 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춰야 되고 이것도 사실은 현재의 보험료율 체계를 가지고는 지금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래서 지금 다시 연금개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1대 마지막에 민주당에서 들고나온 것이 13% 인상에 45%, 처음에 50% 이야기 나왔다가 45%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44% 나왔다, 그래서 그 안이 여야 간에 타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