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문재인 정부 공약 중의 하나가 아까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 채권 발행하고 채권을 국민연금이 사 주면 어떠냐 이 견해가 있습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7-06-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이고 노동 개혁이 대한민국의 현재 여러 가지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굉장히 핵심 구조 개혁의 과제다, 이 부분을 후보자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소신 있게 강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공약 중의 하나가 아까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 채권 발행하고 채권을 국민연금이 사 주면 어떠냐 이 견해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기금 운용의 독립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형태가 좀 다르지만 바로 직전 정부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것 가지고 지금 검찰의 1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