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형태가 좀 다르지만 바로 직전 정부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것 가지고 지금 검찰의 1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연금 운용하는 데 왜 관여를 해서, 의사결정에 왜 관여를 해서 어떠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큰 뜻에서 보면 좋을지 모르나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마련한 아주 핵심 사회보장 체계입니다.

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 문제를 늘 여야 할 것 없이 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의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을 사 주기를 국민연금에 정책적으로 강요를 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