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02-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대개 OECD 평균이 22% 정도 되니 우리도 기존의 최고세율 25%를 22% 정도로 낮추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이루는 데 실패를 했고, 그래서 1%p씩 낮추는 데, 많이 아쉽지만 일단 그렇게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업들 이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감세니 뭐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맞지를 않다, 법인은 우리 국민들 쉽게 말하면 그게 주주, 근로자 그다음에 협력기업, 소비자들 다 관련이 돼 있고 또 주주도, 우리나라 초대 기업들도 대개 삼성전자만 해도 주주가 600만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리고 또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주인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기업을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은 그야말로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경기를 살려내고 우리 소득을 키워 주고 또 세금을 내는 정말 중요한 경제주체다 이런 면에서 좋은 기업들이 머물게 하고 더 발전하게 하고 또 외국의 좋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게 하고, 여기에 좋은 기업 환경 만드는 데 우리가 정말 이것은 여야 없이 정부와 함께 나서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전 세계는 죽기 살기 경쟁에 노출이 돼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