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연금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4-09-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청년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연금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