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협치 발언
2026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반성했으면 합니다.
정치는 우리 유레카의 순간, AI 인공 혁명의 유레카의 순간을 놓쳤던 10년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여야 정당 간에 협치가 있었습니다.
탄핵소추도 여야 정당 간 협치로 함께 이뤘습니다.
지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을 여야가 함께 막았습니다.
정치는 우리 유레카의 순간, AI 인공 혁명의 유레카의 순간을 놓쳤던 10년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여야 정당 간에 협치가 있었습니다.
탄핵소추도 여야 정당 간 협치로 함께 이뤘습니다.
지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을 여야가 함께 막았습니다.
지금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그 무렵에 눈을 감고서 오로지 하나의 푯대만 세워서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동혁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 들어와서 계엄해제를 신속 해제하는 표결을 했습니다.
2025
신규 미디어 서비스의 활성화, 기존 미디어와의 균형 발전, 신규 미디어 서비스의 역기능 최소화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
통합적 미디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고 그런 통합 거버넌스 기반으로 협치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포괄하고 통합적 정책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건 좋은 말인데, 이렇게 다 같이 여야가 합의하고 또 미디어정책학회에서도 보수 진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학회나 시민단체들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 방향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장치를 만들었겠습니까?
그 장치 만들고 할 때 우리 당도 한때 전신이 180석 가까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협치와 원칙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법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 입법들 지금 수십 건이 위헌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겼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왜?
동물국회 부끄러워서 협치하자고, 숙의하자고.
그런데 21대 국회 이후로 모든 협치와 원칙의 전통을 다 무너뜨리고 그나마 국회 선진화의 마지막 기둥조차 허물어 버렸습니다.
오늘 다시 또 했습니다.
왜?
동물국회 부끄러워서 협치하자고, 숙의하자고.
그런데 21대 국회 이후로 모든 협치와 원칙의 전통을 다 무너뜨리고 그나마 국회 선진화의 마지막 기둥조차 허물어 버렸습니다.
오늘 다시 또 했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비교섭단체를 의무적으로 1명을 넣으라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미디어·방송·통신 체제의 개편을 위한 여야의 협치가 절실합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우리 국회도 원래 위너 테이크스 올(winner takes all)이었습니다.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총재 시절에 여야는, 국회는 적어도 협치를 하자 그래서 상임위를 의석수에 따라 배분을 했습니다.
그게 원칙과 전통입니다.
그때 세워진 것이 1당은 의장을 선출하고 2당은 법사위원장을 한다는 것이 오랜 전통과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회를 운영할 때, 지금 민주당의 처지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의결할 수 있고 협의라는 말뿐이지 다 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최형두가 전투력이 부족하고 간사가 인간적으로 모자라서 야당의 전투력이 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합니다만 그러나 민주당도 다수당, 무엇이든 마음대로 의결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다수당의 위력으로 청문회 사상 전례 없는 일을 만들었고 그랬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숙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전임 정부위원인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보고 저는 참 이 정부가 협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깝고 또 수사받은 대목은 무엇이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받아야겠지요.
그러나 그 수사 결과가 나중에 다 무혐의로 나온다면 그것도 또한 우리 국회가 어느 정도 부분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행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사장 선임 방식에 대해서 정치 후견주의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스스로 모독하는 굉장히 심각한 개념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도 못 하고 국민의 기대에 한참 모자란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여야 협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회가 그동안 적절한 사람을 추천하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의사진행이고 매우 통탄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더구나 계엄 해제도 많은 다수의 의원이 못 들어왔습니다마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 외국의 석학들도 계엄 해제 과정에서 신속한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 준 데는 여야가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더구나 방송법 문제에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김현 소위원장님의 평소의 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고 이게 우리가 여당일 때, 우리가 다수당일 때도 했지만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여당일 때도 함께 합의해서 이루어서 만들어 온 법안입니다.
한편으로 국회에 대한 자기 모독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도 못 하고 국민의 기대에 한참 모자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여야 협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또 그동안 방송계가 지적했던 여러 문제들을 국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추천하는 이사회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야 될 문제이지, 자칫하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교각살우의 우려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그동안 과연 적절한 사람을 추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냉정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제자리에 둬야 합니다.
2024
그런데 상식인이라면, 대개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재단한다면 그 또한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즉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지켜 오면서 해 왔던 그런 전통과 원칙을 무너뜨렸을 때 우리가 부득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출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대개 그것이 해결되면 해결되었다고 각하하고 또 국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면 국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원인무효처럼 해서 각하를 합니다.
이것도 각하될 것이 뻔합니다, 탄핵이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그러냐?
2022
국민의 여망이 그만큼이나 큰데 그러나 지금 국가가 분열돼 있고 여야가 분열돼 있어서 국가가 한 발짝도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만 총리는 사실상 국회가 뽑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역대 최다득표로 당선된 뒤에 민주당 총리 출신인 총리를 뽑은 것도 바로 협치를 통해서 이 정부가 감당해야 될 큰 과제, 미증유의 과제, 퍼펙트 스톰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협치를 위해서 지금 여야 의원, 여야 원내대표, 여야 원내지도부나 상임위라든지 어느 정도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