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 시행령 발언
202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는데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해서 개정하자는 취지로 보이는데 범죄피해자 보호법과의 정합성 등을 조금 더 관련 부처에서 연구해서 보고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개략적으로 정의를 해 놓고 구체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거기 임대차보호법에다가 ‘계약 체결 이후에’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세요.
2022
법무부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고 규정을 짓고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탄핵 언급이 적절합니까?
저는 사실은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기동민 간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번 결산안 관련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기동민 간사님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민 간사님께서는 그때 이 의사일정을 합의하기 이전에 분명히 결산안 상정일 당일에 현안질의를 하자라고 요청을 하셨고 많은 고민 끝에 양당이 그날 당일 날 하루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이 의사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미 그 합의 당시에도 예정되었던, 소위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이미 그 당시에도 그 예고가 다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또 현안질의를 몇 분이라도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의사일정은 양당 간에 합의한 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점식입니다.
오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된 시행령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의와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지금 오늘 답변을 보면 도대체 왜 검사의 수사권을 이렇게까지 제한을 해야 되느냐,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요?
2021
법조문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다른 조항처럼 시행령에 위임은 안 해 놨어요.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관련 110조.
2020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해수부에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서 금어기, 금지체장을 강화할 목적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는 경남 지역 어업인들께서 문치가자미 관련해서 많은 건의를 하고 계신데요, 진해만의 경우에는 체장이 작은 문치가자미가 주로 어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는 15㎝에서 20㎝로 금지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진해만 쪽 어민들의 걱정은 만일에 이렇게 체장을 강화를 해 버리면 그 해역에서는 사실상 문치가자미를 포획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존권이 굉장히 위협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더욱 촘촘히 규제를 하자는 좋은 취지로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48조 위법 계약 해지권의 경우에는 특성과 기간이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서 5년 이내 계약 해지권을 일괄적으로 부여했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거래의 경우에는 이미 상법에서 3개월 내에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리고 보험업법에서는 15일 이내에는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5년 동안의 계약해지 기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시장에 불안감을 좀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