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조항처럼 시행령에 위임은 안 해 놨어요.
정점식 국회의원, 2021-12-0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법조문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다른 조항처럼 시행령에 위임은 안 해 놨어요.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관련 110조.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른 조항처럼 시행령에 위임은 안 해 놨어요.
정점식 국회의원, 2021-12-0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법조문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다른 조항처럼 시행령에 위임은 안 해 놨어요.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관련 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