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2026
이번에도 덮고 가면 제2·제3의 수사자료 유출과 여론재판은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검찰이라는 간판이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같이 검찰 출신의 정치검찰의 습성일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마지막 썩은 뿌리까지 뽑아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정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 내야 할 것입니다.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되고 수사에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구조적인 수사자료, 그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덮고 가면 제2·제3의 수사자료 유출과 여론재판은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구조적인 수사자료, 그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덮고 가면 제2·제3의 수사자료 유출과 여론재판은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검찰이라는 간판이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같이 검찰 출신의 정치검찰의 습성일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찰이 내부 수사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정치 스폰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은 없어졌지만 정치검찰의 못된 습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수사자료를 밖으로 빼돌리고 정치권에 흘리고 필요한 부분만 짜깁기해서 여론재판의 무기로 삼는 행태가 남아 있다면 검찰개혁은 끝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그 필요성을 지금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검찰을 떠난 정치인의 손에 검찰 내부 자료가 계속 등장하는데도 그 경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을 어떻게 완성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후보자 시절에 개인정보가 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가족관계와 부동산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가 외부에 나갔다라고 하는 이유로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시 이루어졌고요.
개인정보 위반으로 해서 약식기소되는 등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똑같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5
자기 행동은 합법이고 상대의 행동은 불법이라며 강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의 기본을 세우기 위한 합법 규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식적 절차와 내용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은 위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포고령도 위헌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판사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가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입니다.
2024
정신은 있는 겁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느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느니, 아직도 내란행위에 반성하지 않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갖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 두 주장도 서로 모순적입니다.
왕(王) 자를 자기 손에 쓴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김영선이는 해 줘라’라는 대통령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비상계엄을 발표한 것도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사당을 침탈시키는 것도 모두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위헌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며 나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신은 있는 겁니까?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을 썼고 온갖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된 관저 공사가 있었으며 미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도청을 당하면서도 ‘그런 일 없다’로 강변했지만 그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고속도로를 장모 소유 토지가 소재한 곳으로 틀어서 온갖 분란을 일으키고 배우자인 김건희가 대통령 전용기로 지인을 태우고 해외를 돌아다녀도 그리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윤석열은 김건희가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 옹호해 준 KBS 앵커를 과감히 사장으로 임명하는 조폭형 의리도 친히 시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며 본인 생각과 다르면 대화와 소통은커녕 수사권을 휘둘렸습니다.
고속도로를 장모 소유 토지가 소재한 곳으로 틀어서 온갖 분란을 일으키고 배우자인 김건희가 대통령 전용기로 지인을 태우고 해외를 돌아다녀도 그리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윤석열은 김건희가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 옹호해 준 KBS 앵커를 과감히 사장으로 임명하는 조폭형 의리도 친히 시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며 본인 생각과 다르면 대화와 소통은커녕 수사권을 휘둘렸습니다.
왕(王) 자를 자기 손에 쓴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김영선이는 해 줘라’라는 대통령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왕(王) 자를 그리고 TV 토론을 하던 모습, 그때는 어리둥절하고 황당하기만 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현재를 알려 주는 복선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우기고 MBC를 찍어 누르던 그 모습은 더 큰 폭력과 강압이 발생했으리라 예상했어야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일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던 윤석열 정권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서도 결국 뒤통수만 맞고 외교 참사로 국격을 실추시켰습니다.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을 썼고 온갖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된 관저 공사가 있었으며 미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도청을 당하면서도 ‘그런 일 없다’로 강변했지만 그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내일 이후면 탄핵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대통령직무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무정지 즉시 내란혐의 당사자로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내일 이후면 탄핵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대통령직무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무정지 즉시 내란혐의 당사자로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내일 이후면 탄핵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대통령직무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무정지 즉시 내란혐의 당사자로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혼돈과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을 다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조차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검찰에서 하는 것도 이첩 요구가 가능한데, 이번에 서울지검장 인사 이후에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가 가능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조차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검찰에서 하는 것도 이첩 요구가 가능한데, 이번에 서울지검장 인사 이후에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가 가능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검찰에서 하는 것도 이첩 요구가 가능한데, 이번에 서울지검장 인사 이후에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가 가능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공수처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을 다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조차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나서 관리처분을 못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땅값은 수억이 올라가겠지요.
그 전에 내가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조금이라도 쌀 때 우리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더 싸게 증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증여세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서 적용받던 취득세 3300만 원이 아닌 1가구 1주택으로 420만 원의 세금 감세 혜택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급하게 매매하다 보니 갑자기 세대 분리를 했어야 됐고 세대 분리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로펌에 취직을 시켰어야 됐고 그런 방식으로 증여세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는 활동들을 해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절세 잘했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보다 세법을 잘 아시는 판사 출신의 국세심사위원 이런 분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2023
이랬던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히자고 열을 내던 국민의힘이 돌변한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된 만큼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고요?
(일부 의원 퇴장)
이제 누가 범인입니까?
같은 날 윤석열 후보도 검경을 비판하면서 특검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장동 게이트 특검은 내일 당장이라도 처리하면 실행하면 된다는 둥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자.
거부하면 범인이다’라고 한 발언은 차고 넘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21년 10월 3일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범인, 반대하는 자는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 표결에 함께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수사 방해니 총선용 특검이니 하는 비상식적인 선전․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50억 클럽 관련 법조 카르텔 의혹을 남김 없이 규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 표결에 함께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수사 방해니 총선용 특검이니 하는 비상식적인 선전․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은 나는 빼고, 법조인은 빼고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검을 통해서 50억 클럽 관련 법조 카르텔 의혹을 남김 없이 규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 표결에 함께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평생 하청노동자의 삶을 봐 왔습니다.
그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하신 대통령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해 나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당한 임금, 부당한 처우, 부당한 환경들이 그들의 삶을 해치려고 할 때 그 부당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청과의 교섭권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국회가 무슨 권리로 ‘당신들은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저는 노동조합법 재의 요구에 찬성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청에 입사하지 않고 하청노동자가 된 것이 죄입니까?
윤석열 정부도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고 매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매번 강자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손해배상 폭탄으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것 전범기 맞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 정부에서도 전범기 달고 부산항 입항했다는데 그때 전 정부에서 이순신기 걸고 가는 바람에 일본에서 엄청 항의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자존심은 지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월 4일 싱가포르에서 우리 초계기 관련해서 만남 하셨지요?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일본에 조금 우호적이라고 비판을 하는 지점인데요.
도쿄전력은 원전 폭발했을 때 멜트다운도 숨기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ALPS가 탄소-14 걸러내지 못한다는 사실도 은폐했고 필터 손상도 계속적으로 은폐하고 거짓말 반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준 자료를, 로데이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보고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시료를 달라라고 했는데 시료도 안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정하고 의심하는 것은, 일본은 IAEA 보고서 나오든지 말든지 이미 6월 말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운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과학적 근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왜 반대를 안 하고 있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가지고 있으면 일본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에는 바닷물에 희석시켜서 내보내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위험률을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도 이 해양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본인 어민들한테 지원대책까지 마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면서 피해 보상하는 게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해양 방출이 가장 안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 매설해서 123년 지나고 나면 반감기 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굳이 일본이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게 제일 쌉니다.
저희는 그것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고 그래서 반감기를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