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북한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북한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 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세우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 정권이 외면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 국민의힘이 시민사회·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챙기겠습니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전작권 전환 스케줄을 우리 당 차원에서 준비하여 제시하겠습니다.

북한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 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세우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 정권이 외면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 국민의힘이 시민사회·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챙기겠습니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전작권 전환 스케줄을 우리 당 차원에서 준비하여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실제로 대통령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북한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 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세우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 정권이 외면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 국민의힘이 시민사회·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챙기겠습니다.

이를 감당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 인상 등 현실적으로 여러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국방을 실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왜곡된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에서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국방을 실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왜곡된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에서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장병들에게 총 대신 삼단봉을 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북 대화에 장애가 된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대북방송의 전원도 꺼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총 대신 삼단봉을 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북 대화에 장애가 된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대북방송의 전원도 꺼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나라의 번영이 국민의 풍요로 이어지는 나라, 전국 어디에 살든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남북이 하나 되어 더 큰 미래로 웅비하는 나라, 제가 상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김어준TV에 나가 사과하고 열렬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유신정권 시절 유정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한 정당은 북한 조선노동당 정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독재정권 시절의 거수기 정당, 공산국가의 1인 독재 정당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원의 의견이 이렇게 항상 똑같은데 굳이 국회의원이 166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우성은 2010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고 검사는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우성은 2013년 2월 26일 국가보안법 간첩죄,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같은 해 8월 22일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경 유우성은 국정원 직원들과 검사, 검찰수사관들이 피고인의 북한 출입기록 등을 날조하여 국가보안법 등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고소했고 같은 해 3월 31일, 국정원 직원들이 모해증거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공판 관여 검사들도 대검으로부터 감봉,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사건의 항소심이 선고된 2014년 4월 25일 직후인 2014년 5월 9일, 검사 안동완은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유우성은 2010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고 검사는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우성은 2013년 2월 26일 국가보안법 간첩죄,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같은 해 8월 22일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경 유우성은 국정원 직원들과 검사, 검찰수사관들이 피고인의 북한 출입기록 등을 날조하여 국가보안법 등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고소했고 같은 해 3월 31일, 국정원 직원들이 모해증거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공판 관여 검사들도 대검으로부터 감봉,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안동완은 2014년 당시 유우성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피고인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우성은 북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였는데 2004년 4월 25일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유우성은 2010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고 검사는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사 안동완은 2014년 당시 유우성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피고인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우성은 북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였는데 2004년 4월 25일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유우성은 2010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고 검사는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우성은 2013년 2월 26일 국가보안법 간첩죄,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같은 해 8월 22일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맹목적인 공포감에서 시작된 에너지 정책의 폐해는 가히 재앙 수준입니다.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었고 국내 원전산업의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졌으며 국민들은 전기와 가스요금 폭탄으로 가계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낸 문재인 케어나 현금 살포를 위한 코로나 추경, 북한의 호의에만 기댄 북핵 대응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많은 정책 실패들이 이러한 선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정이 선의에 기대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만을 바라본 외눈박이 정책은 다른 쪽에는 차별이고 불공정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절감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도 인정하십니까?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현재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북한입니다.

최근에 보셨지만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정부를 전복하려 하거나 여러 선동 활동을 해 왔던 것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언론 보도들은 보셔서 알고 계시지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현재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북한입니다.

최근에 보셨지만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정부를 전복하려 하거나 여러 선동 활동을 해 왔던 것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언론 보도들은 보셔서 알고 계시지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현재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북한입니다.

최근에 보셨지만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정부를 전복하려 하거나 여러 선동 활동을 해 왔던 것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령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간첩들이 활개치는데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었고 경제나 안보에 있어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문을 닫고 있다가 지금 새로운 관계를 열고 출발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왜 이렇게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는 다 땅에 묻고 가자고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야당 위원의 발언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저희 여당의 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장기 화형식 등 반일감정을 자극하라’,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기습시위 등을 비롯해서 파격적인 반일투쟁들도 적극적으로 벌여 일본 것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일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라’라고 이렇게 지령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집권 세력을 압박해 이남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조치하라’ 이런 지령문도 있습니다.

‘각급 노조들을 발동해 윤석열 패들을 반대하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라’, ‘한미동맹은 전쟁동맹, 평화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합의 이행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청사, 윤석열 자택 주변에서 도로차단․포위행진․연좌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조직․전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지령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간첩들이 활개치는데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정상이 올 것이고요, G7은 저는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한일관계가 완전히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물을 반도 채우지 않고 그냥 빈 컵 갖다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계속 핵만 받아 왔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대일 외교성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듣기 거북한데요.

최근에 북한이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에 대해 내린 지령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한일관계가 완전히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물을 반도 채우지 않고 그냥 빈 컵 갖다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계속 핵만 받아 왔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대일 외교성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듣기 거북한데요.

최근에 북한이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에 대해 내린 지령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장기 화형식 등 반일감정을 자극하라’,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기습시위 등을 비롯해서 파격적인 반일투쟁들도 적극적으로 벌여 일본 것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일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라’라고 이렇게 지령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미사일 도발에만 1조 원가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대표의 방북 대가가 미사일 위협으로 돌아왔다면 이것은 이적 행위이고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북한은 지난해 미사일 도발에만 1조 원가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대표의 방북 대가가 미사일 위협으로 돌아왔다면 이것은 이적 행위이고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실제로 2019년 1월과 4월에 500만 달러가 북측에 넘어간 직후에, 5월에 북한 초청을 요청하는 이 지사의 대북 친서가 북한에 전달된 사실이 지난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차기 대선을 위해서 북한 방문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했고 방북에 필요한 비용을 김성태 전 회장이 대신 부담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금을 직접 북한에 전달한 박 모 쌍방울 부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대북 송금 과정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되고 있다고 확인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장관님,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요구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다면 심각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방북 목적의 3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월과 4월에 500만 달러가 북측에 넘어간 직후에, 5월에 북한 초청을 요청하는 이 지사의 대북 친서가 북한에 전달된 사실이 지난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차기 대선을 위해서 북한 방문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했고 방북에 필요한 비용을 김성태 전 회장이 대신 부담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금을 직접 북한에 전달한 박 모 쌍방울 부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대북 송금 과정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되고 있다고 확인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장관님,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요구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다면 심각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방북 목적의 3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월과 4월에 500만 달러가 북측에 넘어간 직후에, 5월에 북한 초청을 요청하는 이 지사의 대북 친서가 북한에 전달된 사실이 지난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차기 대선을 위해서 북한 방문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했고 방북에 필요한 비용을 김성태 전 회장이 대신 부담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금을 직접 북한에 전달한 박 모 쌍방울 부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대북 송금 과정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되고 있다고 확인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방북 목적의 3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월과 4월에 500만 달러가 북측에 넘어간 직후에, 5월에 북한 초청을 요청하는 이 지사의 대북 친서가 북한에 전달된 사실이 지난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차기 대선을 위해서 북한 방문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했고 방북에 필요한 비용을 김성태 전 회장이 대신 부담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