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유우성은 2010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고 검사는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우성은 2013년 2월 26일 국가보안법 간첩죄,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같은 해 8월 22일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경 유우성은 국정원 직원들과 검사, 검찰수사관들이 피고인의 북한 출입기록 등을 날조하여 국가보안법 등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고소했고 같은 해 3월 31일, 국정원 직원들이 모해증거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공판 관여 검사들도 대검으로부터 감봉,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사건의 항소심이 선고된 2014년 4월 25일 직후인 2014년 5월 9일, 검사 안동완은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