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같은 해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3-09-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 안동완은 2014년 당시 유우성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피고인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우성은 북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였는데 2004년 4월 25일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유우성은 2010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고 검사는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우성은 2013년 2월 26일 국가보안법 간첩죄,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같은 해 8월 22일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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