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안동완은 2014년 당시 유우성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피고인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우성은 북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였는데 2004년 4월 25일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유우성은 2010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고 검사는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