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 공수처 발언
2026
이렇게 무분별하게 끼어들기 하고 또 마음대로 퇴장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각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감사원에 운영쇄신 TF가 있었습니다.
정치·표적 감사로 논란이 됐던 유병호, 김영신 등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 손상,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업무상 비밀누설, 공무집행방해 등의 다수의 중대한 범죄혐의가 확인되어서 공수처에 수사 협조 자료를 제공했고 26년 1월 6일에 공수처는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5
진짜.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 2조 3호 아시지요?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 특검법 저희가 제정할 때 공수처 검사들도 사실 못 믿어서 이것 넣은 겁니다, 특검 수사 받으시라고.
저희가 작년에 청문회 때 괜히 쓸데없이 허황된 얘기를 처장님께 여쭤본 게 아니에요.
저희도 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것 제보도 있고 다 문제 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저희한테도 많은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유의하면서 저희도 지금 질문드리겠는데요.
어찌 되었건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저는 채 해병 관련된 수사와 또 윤석열 체포 관련된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에서, 그 당시에 검찰과 경찰이 모두 장악당한 상태에서 그래도 정말 수사기관의 다변화가 얻어 낸 성과다 그리고 태동기에 할 수 있었던 여러 성과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는 성장기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염보현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인치는 공수처에 물을 게 아니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왜 강제 인치 못 했는지 그게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염보현 증인,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외압에 대한 국정원의 주장은 모두 허위고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작성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임 규정은 없었으면 좋겠다.
다만 존경하는 이성윤 의원님께서 7년 임기를 하셨는데 저는 3년 정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찌 됐건 공수처가 너무 폭주한다는 우려가 있긴 해서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정년은 3년 정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연임은 잘하는 검사들이 열심히 소명의식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검사 숫자를 발의하지는 않았는데 이성윤 의원님안대로 검사 숫자나 수사관 숫자는 좀 늘리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 여러 개정안 또 이 설립 과정에서 고민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수사·기소가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검찰개혁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 또 19대·20대 국회의원님들의 고민과 또 22대 국회가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수처 차장님, 지금 현재 공수처에 처장·차장 이 기관장급 인사를 제외하고는 부장과 평검사밖에 없지요, 검사는?
그런데 원래는 1차 검찰개혁 되기 전에, 소위 수사기관이 다변화되기 전에는 검찰과 경찰만 있고 수사지휘권까지 다 검찰에 있을 때는 수사기관 간의 수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없지요.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을 검찰이 갖고 와 버리면 되잖아요, 예전에 공수처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논쟁이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는?
그래서 좀 고민이 그런 겁니다.
어디까지 국가수사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설치까지만 인정하신다면 사건 관할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 인정은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개별 사건까지 안 들어가는.
그런데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사건 이첩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수청에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패 혐의를 하고 있을 때 중수청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여전히 사건 이첩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사건 관할에 대한 논쟁이, 만약에 국수위 없이 한다면 결국 사건 이첩 권한을 누가 우선권을 갖고 있느냐도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각 수사관이 조정하지 않게 하고 공소청의 공소관이 가지고 있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일부 찬성하시고 또 국수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그 국수위를 만약 배제한다면 수사기관과 공소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 여쭙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기사에는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 부작용의 미리보기 사례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근무 중에 해외여행을 갔던 감사원 직원이 있었습니다.
고위공무원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수사 요청을 했고요 공수처에서 22년 2월부터 수사가 들어가서 특가법상 뇌물과 횡령 혐의의 기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 사건에 대해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 요청을 하는데 검찰 본인들이 이 사건을 반송할 권한도 없고 보완수사요구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안 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기사가 났어요.
‘윤 구속 연장 불허 후폭풍, 검찰 압수수색도 막혔다’라고 하면서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핑퐁게임 하다가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6월 말에서야 겨우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이 기사에는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 부작용의 미리보기 사례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근무 중에 해외여행을 갔던 감사원 직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으로 개정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제는 내란 공범임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자꾸 검찰이 기각하면서 의구심이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란이 있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렇지요?
방금 모 위원님께서 공수처법 31조(재판관할)에 대한 부분 언급하셨어요.
중앙지법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지나 증거의 소재지 또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공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만……
이 다만에 대한 단서 규정이 있잖아요, 31조에.
공수처법까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공수처장님이 공수처법도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다만에 대한 단서 규정이 있잖아요, 31조에.
공수처법까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공수처장님이 공수처법도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김석우 법무부차관님!
2024
관련자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 증거인멸에 대한 명백한 사유와 내부자 또는 제보자, 정말 양심고백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보를 하면서도 매우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상당히 지목받거나 지칭돼서 뭔가 약간 배제되거나 불이익, 아주 구체적인 불이익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특정되거나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빠르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도 계엄 자료 보존 요청을 하셨는데 증거 보존 요청을 하셔서 제대로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저희도 실제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공수처장님, 지금 제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만에 하나 국군병원에서 뇌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어떤 판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란죄에 대한 형 감경 사유가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수사 외압 사건의 수사 대상자인데?
공수처장님도 수사 앞으로 하실 거라고 믿고요.
감사원에서도 여러 행정 지휘체계, 명령 지휘체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 문서에 대해서 저는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은폐하고 왜곡할지 정말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꼭 감사원에서 자료 확보 차원에서라도 감사 자료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장님 또 감사원장님 대행께도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자 질의를 부탁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국민들께서 검찰 수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검사 출신 후배들 데리고 이렇게 통치하다가 검찰공화국 만들어서 망한 거 아닙니까?
다음으로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인데요.
외국 국적 동포들을 여러 가지 국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흡수하기 위한 여러 비자 제도에 대한 개선과 설계 또 광역형 비자 운영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공수처의 포렌식 장비 확보입니다.
이 포렌식 장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선변호료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턱없이 지금 부족해서, 방금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세사기라든지 한부모가족, 개인회생 파산 등의 여러 국선변호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변협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법원과 법제처, 헌법재판소, 공수처 예산은 합의 처리했고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의결했고요.
감사원과 법무부, 특히 검찰청 관련된 예산도 대부분 다 합의 처리했지만 업무추진비와 특활비·특경비에 한해서만 합의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해 보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비자금 존재 자체가 인정되는 것도 웃기지만 그것이 상속까지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 감정상 전혀 용납은 안 될 것 같고요.
공수처장님,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4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셨는데 어찌 되었건, 저는 만약 공수처 검사의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았다면 현격한 탄핵 사유 중의 하나가 될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건 대통령께서 결단을 늦게나마 내리신 것에 대해서는……
소감 잠깐 한말씀하시겠어요, 짧게?
이미 다 언론에 나서 제보가 사실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 명백한 위증이지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리고 공수처장님, 윤장원 씨도 같이 꼭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 주가조작 연루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제보받았고요.
김규현 변호사님, 이 녹취 내용 다 들은 얘기, 일치하시지요?
심지어 통신영장은 95%인데 압수수색영장도 인용률이 90%가 넘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공수처에서 발부한 영장은 고작 3년간 76건, 인용률 69%에 그칩니다.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훨씬 늦게 받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송창진 검사가 지난 청문회 때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휴대폰 번호도 포함돼 있었다, 통신영장에’ 했습니다.
기각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