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장님, 지금 제보가 있습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4-12-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장님, 지금 제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만에 하나 국군병원에서 뇌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어떤 판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란죄에 대한 형 감경 사유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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