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님, 지금 제보가 있습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4-12-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장님, 지금 제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만에 하나 국군병원에서 뇌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어떤 판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란죄에 대한 형 감경 사유가 됩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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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국회의원, 2024-12-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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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님, 지금 제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만에 하나 국군병원에서 뇌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어떤 판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란죄에 대한 형 감경 사유가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