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면서 이 기사에는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 부작용의 미리보기 사례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근무 중에 해외여행을 갔던 감사원 직원이 있었습니다.

고위공무원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수사 요청을 했고요 공수처에서 22년 2월부터 수사가 들어가서 특가법상 뇌물과 횡령 혐의의 기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 사건에 대해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 요청을 하는데 검찰 본인들이 이 사건을 반송할 권한도 없고 보완수사요구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안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