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 부동산 발언
2026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인, 이것 참고인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저희가 조금 변경했는데요.
이 표를 보면 참고인이 대통령비서실의 직권을 남용해서 부동산원 임직원들로 하여금 2020년 7월 16일, 7월 30일, 8월 13일 통계를 조작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참고인,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언제까지 근무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국토부 좌명한 사무관과 부동산원 이종민 주택통계부장이 나눈 대화거든요.
변동률이 정확한지 논리적 설명이 가능한지 합리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또 이상윤 검사가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이 빨간 박스 답장 빼고 사무관을 조사합니다.
이렇게 빠진 두 문장이 하필이면 우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는 거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원본과 동일하지 않은 증거로 재형성된 진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은 마치 차관이 압력을 가해서 사무관이 부동산을 압박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잠시 멈춰 주시고요.
이상윤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실까요?
여기 보면 ‘최고가 실거래 신고 취소되면 보정해야 한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지시로 보이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이 지시가 슬라이드처럼 단계 단계를 거쳐서 부동산원 지사 부장들 단톡방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주택통계부장은 말미에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된다’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윤 검사는 조사 당시에는 이 말을 쏙 빼고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을 조사하거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메시지 조작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같은 메일에서 또 나와요.
‘부동산원의 주간 조사에 대해서 당분간 공표해야 하지 않나’라는 건 김상조 실장이 아니라 경제수석이 원래 한 말인데 이 문장도 삭제되었습니다.
윗부분과 합쳐 보면 마치 김상조 실장이 주간 조사 계속 하라고 압박한 것처럼 그렇게 조작되어 있어요.
이거 삭제된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증인?
이 사건 공소장에 아까 그 얘기, 김상조 정책실장 부동산원 예산 삭감하겠다, 주택 통계 조작을 계속하도록 압박했다 이런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그런 증거로 감사원이 제출한 김능진 부동산원 부동산통계처장의 카톡 대화 증거로 제출했어요.
증인, 이 증거 기억하십니까?
정치적인 의도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해요.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사전 보고를 열두 차례에 걸쳐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했다’.
‘김상조는 특히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의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라고 말하며 요청을 묵살했다’ 이게 버젓이 보도자료에 나오거든요.
직무대행님, 아무리 고위공직자라고 해도 이렇게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마구 공표하고 이렇게 범죄 예단케 하는 표현 써도 됩니까?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해요.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사전 보고를 열두 차례에 걸쳐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했다’.
‘김상조는 특히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의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라고 말하며 요청을 묵살했다’ 이게 버젓이 보도자료에 나오거든요.
직무대행님, 아무리 고위공직자라고 해도 이렇게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마구 공표하고 이렇게 범죄 예단케 하는 표현 써도 됩니까?
수사기관의 발표에서 유죄를 속단하게 하는 표현 쓰면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로 보는 게 판례 아니에요?
당연히 배임의 손해액은 배임행위 당시로 산정해야 되지요?
2015년 당시의 사업계약 체결 시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년이 지나서 부동산 폭등으로 실제 실현된 결과치까지 소급해서 5000억 원을 만들어 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당시에 검사들은 어떤 검토를 한 겁니까?
제가 변호를 맡았었던 통계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관계기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서 통계를 조작했다고 이른바 국가통계조작 사건 수사 결과라는 거창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11명의 전 정부 인사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5년 7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는 없었다’, 그런데 왜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까?
이렇게 증언이 나오니까 검찰은 그 자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도 제가 변호인 시절에 직접 담당하다가 국회를 들어와서 사건을 좀 알고 있는데요.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실패했다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국토부와 부동산원 실무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회의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과도하게 편집해서 통계학적 보정 과정을 통계법 위반이라고 범죄로 둔갑시킨 기획 수사입니다.
검찰이 국토부차관과 부동산원 직원들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맥락이 지워졌다, 고의로 삭제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은 ‘1 실거래가 제외, 2 취소 사례 반영’이라는 지시 내용만 부각해서 공소장에 기재하고 냈지만 실제 원본 메시지에는 그 바로 뒤에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라면서 지시를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이 부동산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도 제가 변호인 시절에 직접 담당하다가 국회를 들어와서 사건을 좀 알고 있는데요.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실패했다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국토부와 부동산원 실무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회의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과도하게 편집해서 통계학적 보정 과정을 통계법 위반이라고 범죄로 둔갑시킨 기획 수사입니다.
검찰이 국토부차관과 부동산원 직원들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맥락이 지워졌다, 고의로 삭제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국가 형벌권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 원하는 진술을 생산해 내는 이 검찰의 행태가 바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거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이 부동산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도 제가 변호인 시절에 직접 담당하다가 국회를 들어와서 사건을 좀 알고 있는데요.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실패했다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국토부와 부동산원 실무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회의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과도하게 편집해서 통계학적 보정 과정을 통계법 위반이라고 범죄로 둔갑시킨 기획 수사입니다.
넷째, 업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아파트 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특정 구획지 선택권도 요구를 했지만 이 역시 성남시의 기준에 따른 배정으로 거절당했습니다.
다섯째, 특정 민간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요구도 했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또 차단을 했습니다.
심지어 2016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자 이재명 시장은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1120억 원의 추가 공공기여를 업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간업자들이 말했지요, ‘이재명 완전히 공산당이다’.
극도로 반발하면서 분개했다는 것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듣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들이 왜 국정조사 대상이 되어야 하고 또 공소취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에 일어났던 정말 참 문제가 많은 여러 사건들 중에서 7가지 핵심 사건들을 추렸지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및 경제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언론인 기소 사건, 이 7가지 사건인데요.
여기서 드러난 어떤 검찰의 조직적인 조작 양상이 참으로 다채롭기도 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과 참고인에 대한 회유·협박 이런 것들로 진술을 마구 조작했습니다.
2025
신혼부부 혜택이 혼인신고 후 7년 동안만 지속이 되기 때문에 혼인을 하면 청약,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말 그대로 혼인 페널티 영향 때문인데요.
최근 국회에서도 이 부분 지적하면서 상황이 아주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 경제장관회의 등에 출석 적극적으로 하시고 요청하셔서 청년층, 신혼부부들 관심 갖는 이 경제정책,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