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2025년 7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변호를 맡았었던 통계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관계기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서 통계를 조작했다고 이른바 국가통계조작 사건 수사 결과라는 거창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11명의 전 정부 인사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5년 7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는 없었다’, 그런데 왜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까?
이렇게 증언이 나오니까 검찰은 그 자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