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도 제가 변호인 시절에 직접 담당하다가 국회를 들어와서 사건을 좀 알고 있는데요.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실패했다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국토부와 부동산원 실무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회의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과도하게 편집해서 통계학적 보정 과정을 통계법 위반이라고 범죄로 둔갑시킨 기획 수사입니다.

검찰이 국토부차관과 부동산원 직원들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맥락이 지워졌다, 고의로 삭제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은 ‘1 실거래가 제외, 2 취소 사례 반영’이라는 지시 내용만 부각해서 공소장에 기재하고 냈지만 실제 원본 메시지에는 그 바로 뒤에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라면서 지시를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