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찰은 수년이 지나서 부동산 폭등으로 실제 실현된 결과치까지 소급해서 5000억 원을 만들어 냈어요.
이주희 국회의원, 2026-04-07,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당연히 배임의 손해액은 배임행위 당시로 산정해야 되지요?
2015년 당시의 사업계약 체결 시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년이 지나서 부동산 폭등으로 실제 실현된 결과치까지 소급해서 5000억 원을 만들어 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당시에 검사들은 어떤 검토를 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