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10월 2일 공소청이라는 검찰조직이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낡은 검찰의 권력 남용, 이 낡은 행태, 과오를 분명하게 청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공소청이 무거운 짐을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국정조사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고 국민을 위해서도, 새로운 검찰조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가 두려워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보이콧하고 사보타주로 일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2025
수사·기소 분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사경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검찰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고 노동부가 최고의 전문가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집중 처리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연돼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강하든 어떤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든 집중적으로 한번 처리,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1년 뒤에는 수사·기소 분리됩니다.
특사경도 지금 논의 대상이고요.
미연에 미리 노동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 역량 확대·강화가 필요한데요.
지금 검찰 개혁을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가 이루어졌을 때 노동부가 과연 특사경 감당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을 시켜야 합니다.
확실한 수사 역량 강화를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2020
그 사물 사물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뭘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기업 옥죄기 아니냐, 그렇지요?
공수처법을 기소독점을 해소하는 하나의 첫걸음, 방법을 찾아가는 그 첫걸음으로 보지를 않고 정권 수사 막기, 검찰개혁 막기 아니니 낙인을 찍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논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공정 3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 야당은 뭐라고 했나요?
조금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워낙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길게 얘기하기보다도 몇 가지 조금 정리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누구 봐주기 아니냐 그다음에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낙인찍기를 합니다.
낙인찍기를 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역사적으로 있었지요.
매카시즘입니다.
내가 과거에 해 온 게 있으니까 이렇게 죽 가는 건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아닌 길들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저는 그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자기만이 맞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초의 원리였고 그것이 공수처의 문제, 공수처 설립의 문제……
공수처 설립의 문제는 사실 그 밑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기소독점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지만 그 한 출발점으로서 그렇고, 그와 연관된 문제로서 국정원의 정보독점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문제……
특히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눈에는, ‘그 전임자는 당연하다는데 왜 저게 당연하지?’ 그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문에서 교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보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기본원칙이 되는 겁니다.
수사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이 나는 범인인 것 같아서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정보와 수사는 분리돼야 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향후 좀 더 논의해야 될 사안 중의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대공수사권․대공정보권을 경찰이 가져갔을 때 거기서도 수사와 정보를 그 내에서 어떻게 분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그것은 더 논의해야 될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경찰의 대공수사 수적․양적 능력도 국정원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