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지난 2월에 공익 소송 패소 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을 권고했고요 법무부도 이런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주요국의 공익 소송 패소자부담주의를 한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 편면적 패소자 부담이지만 영국에서는 보호적 비용명령으로 해서 한도를 준다든지 어느 정도 깎아 주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