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공수사권․대공정보권을 경찰이 가져갔을 때 거기서도 수사와 정보를 그 내에서 어떻게 분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그것은 더 논의해야 될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기에 정보와 수사는 분리돼야 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향후 좀 더 논의해야 될 사안 중의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대공수사권․대공정보권을 경찰이 가져갔을 때 거기서도 수사와 정보를 그 내에서 어떻게 분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그것은 더 논의해야 될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경찰의 대공수사 수적․양적 능력도 국정원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