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립의 문제는 사실 그 밑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기소독점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지만 그 한 출발점으로서 그렇고, 그와 연관된 문제로서 국정원의 정보독점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내가 과거에 해 온 게 있으니까 이렇게 죽 가는 건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아닌 길들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저는 그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자기만이 맞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초의 원리였고 그것이 공수처의 문제, 공수처 설립의 문제……
공수처 설립의 문제는 사실 그 밑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기소독점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지만 그 한 출발점으로서 그렇고, 그와 연관된 문제로서 국정원의 정보독점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문제……
특히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