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법을 기소독점을 해소하는 하나의 첫걸음, 방법을 찾아가는 그 첫걸음으로 보지를 않고 정권 수사 막기, 검찰개혁 막기 아니니 낙인을 찍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사물 사물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뭘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기업 옥죄기 아니냐, 그렇지요?

공수처법을 기소독점을 해소하는 하나의 첫걸음, 방법을 찾아가는 그 첫걸음으로 보지를 않고 정권 수사 막기, 검찰개혁 막기 아니니 낙인을 찍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논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공정 3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 야당은 뭐라고 했나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