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1년 뒤에는 수사·기소 분리됩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도 마찬가지고 집중 처리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연돼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강하든 어떤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든 집중적으로 한번 처리,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1년 뒤에는 수사·기소 분리됩니다.
특사경도 지금 논의 대상이고요.
미연에 미리 노동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