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6
26조가 넘는 돈을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매몰되는,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일회성 경비에 들어가는 게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 52억 7500만 원이 들어가요.
작년에 민생회복지원금 줬을 때 그것도 52억 7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산 지원 특별법에 5년간 지원하는 돈이 해 봤자 40억밖에 안 돼요.
2025
앞으로 그런 절차적인 위반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에 부담 주는 것은 저는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재정승수효과가 확실하게 보장된 데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지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합니다.
저는 재정승수효과가 없다고 보는 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강행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100%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지만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목적과 의지와 별개로 또 결과론에 있어서는 균형발전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한편으로는 균형발전의 브레이크를 밟는 이중적인 모습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결산심의 때 제가 기재부차관님하고 민생회복소비쿠폰을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행안위에 있다 보니까 지방 곳곳을 국정감사를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좀 제가 속도를 빨리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비용이 여기 나온 것처럼 1조 700억입니다.
그런데 이자만 하더라도 1300억이 넘는 돈을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특징이 뭔가 하면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건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재난관리기금까지 끌어 써 가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썼습니다.
어제 저도 이태원 참사 3주기 맞이해서 참석했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참사가 벌어질지, 어떠한 자연재해가 닥쳐서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전라북도와 대구시의 경우도 재난기금의 돈을 끌어다 썼고 대구시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게 끌어 쓴 것을 이번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9 대 1로 매칭이 되었고 최초는 8 대 2였는데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9 대 1인데 9 대 1의 10%에 해당되는 것조차도 지방정부가 엄청난 고통에 휘말려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윳돈이 있어서 지방비 매칭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 이번에 지방국감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대부분이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당겨 와 가지고 쓴 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시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정부는 지방균형발전 5극 3특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고 그 안에는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지방정부에 많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저렇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타운홀 미팅 좋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들에게는 마이크를 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는데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들에게는 방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런 기회를 박탈했어요.
그러면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9 대 1로 매칭이 되었고 최초는 8 대 2였는데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9 대 1인데 9 대 1의 10%에 해당되는 것조차도 지방정부가 엄청난 고통에 휘말려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번에는 아마 거기서도 입장을 피력했을 거라고 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된 거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추경안 발표, 국무회의 의결이 6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8 대 2로 매칭을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표했는데, 그 전날인 6월 18일 날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때는 매칭 비율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편성을 했는데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했어요.
이거는 심각하게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훼손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평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중앙정부가 한마디로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고, 과정에서는 그렇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파탄 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번 2차 추경 때 정부가 소비쿠폰 편성을 할 때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아까 이달희 위원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현안은 지방정부의 미래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혹은 또 노원구라든지 이런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예속된, 종속된 기관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지방정부를 끌고 들어가게 되면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여야를 떠나서 지방분권·지방자치를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이 구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조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안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거기에 일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쓸 수가 있지요.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소비쿠폰이 올해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상황, 타 지방에 비해서 경기도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서른한 곳 중에서 스무 군데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기초자치의 평균 자립도를 보면 시의 경우는 31.6%, 군의 경우는 17.7%, 자치구 평균은 27.4%로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나게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9 대 1로 매칭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건데요.
지사님, 경기도에서 10%의 지방비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스무 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소비쿠폰이 올해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상황, 타 지방에 비해서 경기도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서른한 곳 중에서 스무 군데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기초자치의 평균 자립도를 보면 시의 경우는 31.6%, 군의 경우는 17.7%, 자치구 평균은 27.4%로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나게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9 대 1로 매칭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건데요.
정부조직법이겠지요.
제가 행안위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속도감 있는 법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는 그래도 공청회라는 절차라도 거쳤어요.
정부조직법을 왜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뭐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 한번 보자고요.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민생회복지원금 발의하고 난 다음에 두 달 만에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해 갖고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소위원장으로 계시는 윤건영 위원장님의 간토법 날짜를 제가 봤거든요.
작년 11월 20일 전체회의 상정이 됐고 27일 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바로 공청회 했어요.
저도 오늘 순증으로 이렇게 예결소위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위축이라든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소비진작이나 또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서 그러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소비진작 효과가 단기간에 끝나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과거의 경험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의 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는데 어쨌든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올해 보면 이것을 전부 다 지자체에다 부담하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만일 이번에 소비쿠폰까지 합치면 2조 9000억이 되잖아요.
다 합치면 거의 5조 가까운 돈이 됩니다.
지방정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방 재정자립도를 보면 광역단체의 경우는 48.6%,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30% 미만입니다.
밑에 시 단위는 31.6%, 군 단위는 17.7%, 자치구는 27.4%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말고 지자체가 또 부담해야 될 지방비 합이 3조 7000억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맞지요?
그렇지요?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소속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정부의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 설계 방식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소비진작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되어서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지방정부에게 강제적으로 20%의 매칭을 시킴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파탄내고 또 그리고 자치권을 훼손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설계를 다시 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기재부차관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PPT 한번 봐 보시지요.
반갑습니다.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소속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정부의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 설계 방식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소비진작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되어서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지방정부에게 강제적으로 20%의 매칭을 시킴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파탄내고 또 그리고 자치권을 훼손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설계를 다시 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기재부차관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질의 마지막 부분만 제가 우리 차관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보충질의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법이나 지방자치법, 지방보조금법에 나와 있는 거쳐야 될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흠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절차에 부분적 흠결이 있어도 밀고 가는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절차상에 좀 흠결이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영상자료를 보며)
반갑습니다.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제적으로 지방비 20%하고 매칭을 시킴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파탄시키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관님, 8 대 2로 매칭하는 것 관련해서 기재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민주당은 일일이 그런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다녔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발의에서부터 상임위 통과까지―그 과정에 입법공청회 있었지요―2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윤건영 간사님께서 발의한 관동 대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도 법안소위 상정 직후에 그날 전광석화처럼 곧바로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출한 법은 중요하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중요하지 않은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4
그다음에 아까 두 분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혹은 자치사무와 관련된 큰 틀을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을 떠나 가지고 국가 운영과 관련되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난번 민생회복지원금에서 우리가 논쟁이 됐던 것처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급하게 결정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자주 법안심사소위를 연다고 하더라도 이 토론은 좀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법안심사소위지만 필요하면 각 정당에서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또 차출해 가지고 소소위 방식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둘러서 빨리 가기보다는 진지하고 차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 보는, 결론이 나중에 가면 어떤 합일점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해 봅니다.
쟁점은 아마 다 공히 인정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말씀하신 데 관해서 중복적인 부분은 말하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급 수단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자고 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을 좀 디테일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지역사랑상품권에 가입돼 있는,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가 전체 소상공인들 중에서 35%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계속적으로 제외 대상이 되어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피치(Fitch)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국 정부는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 있다고 얘기를 올해 5월에 했습니다.
OECD는 또 올해 우리들한테 한 게 하반기에는 내수회복 전망이 보이니까 2025년까지는 재정지출 억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을 보면 국제기구들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국채로 발행하는 것을 기각시킨 겁니다.
아니, 저런 것은 안 봅니까?
왜 한 달짜리만 보고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까?
그다음에 저기 보면 저것은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카드 매출을 보더라도 그냥 5월 달 한 주만, 그냥 한 달만 바짝 매출이 늘어나고 그 외에는 또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어제 입법공청회 할 때 민주당이 불렀던 이동진 교수의 자료만 봐도 압니다.
2010년부터, 저기 나오지요, 상품 수출과 민간 소비에 있어서 괴리가 심하다고 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24년을 보십시오.
그 자료를 보면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짝 짧게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 쭉 하향입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김상욱 위원이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가 진술인의 자세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너무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많이 써서 그런데, 제가 이동진 교수님에게 제 나름대로의 그냥 결론, 이 자료를 보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민간소비가 상품수출의 추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표를 47페이지에 제시를 하셨고, 49페이지에서는 GDP 전체하고 민간소비하고 갭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표 안에서 보면 2020년도에 재난지원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지만 그 추이는 단 한 번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벌어질 건데 그러면 벌어질 때마다 계속 돈을 줘야 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