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대 2로 매칭을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표했는데, 그 전날인 6월 18일 날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때는 매칭 비율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추경안 발표, 국무회의 의결이 6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8 대 2로 매칭을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표했는데, 그 전날인 6월 18일 날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때는 매칭 비율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편성을 했는데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했어요.
이거는 심각하게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훼손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