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중앙정부가 한마디로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고, 과정에서는 그렇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파탄 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평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중앙정부가 한마디로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고, 과정에서는 그렇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파탄 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번 2차 추경 때 정부가 소비쿠폰 편성을 할 때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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