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난번 민생회복지원금에서 우리가 논쟁이 됐던 것처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4-09-0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아까 두 분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혹은 자치사무와 관련된 큰 틀을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을 떠나 가지고 국가 운영과 관련되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난번 민생회복지원금에서 우리가 논쟁이 됐던 것처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급하게 결정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자주 법안심사소위를 연다고 하더라도 이 토론은 좀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법안심사소위지만 필요하면 각 정당에서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또 차출해 가지고 소소위 방식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둘러서 빨리 가기보다는 진지하고 차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 보는, 결론이 나중에 가면 어떤 합일점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