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절차에 부분적 흠결이 있어도 밀고 가는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06-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본질의 마지막 부분만 제가 우리 차관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보충질의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법이나 지방자치법, 지방보조금법에 나와 있는 거쳐야 될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흠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절차에 부분적 흠결이 있어도 밀고 가는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절차상에 좀 흠결이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