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진작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되어서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지방정부에게 강제적으로 20%의 매칭을 시킴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파탄내고 또 그리고 자치권을 훼손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설계를 다시 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06-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소속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정부의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 설계 방식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소비진작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되어서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지방정부에게 강제적으로 20%의 매칭을 시킴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파탄내고 또 그리고 자치권을 훼손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설계를 다시 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기재부차관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PPT 한번 봐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