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최저임금 발언
2024
농협에서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준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200만～300만 원 정도 또 3분의 1 정도는 300만 원 이상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 사이에서, 이런 사항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평균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한 1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건비보다는 많이 줄어든 거지요?
2022
2021
소득주도성장, 이 정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지금은 어디 갔는지 언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최저임금, 사람답게 살아 보자.
그 임금, 좋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의 문제도 있었고, 주 52시간의 문제도 있었고, 저녁이 있는 삶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부작용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최저임금, 사람답게 살아 보자.
그 임금, 좋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의 문제도 있었고, 주 52시간의 문제도 있었고, 저녁이 있는 삶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부작용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로 이런 현상들에 대해 가지고 가장 큰 것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이 정말 팍팍해졌다,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삶 속에서 가지는 어떤 희망, 젊은이들이라면 일자리를 찾고 결혼을 하고 자기 집을 찾아가는 그런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의 중산층들도 또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일정한 자산을 형성한 사람들은 오히려 무슨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총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따져서 볼 때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전 세대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특정한 범위를 정하자 하는 말씀들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쌀의 공급과잉이라는 구조를 변경시킬 수 없다 하는 그런 점을 많이 강조하셨고요.
제가 제시했던 22만 6000원의 출발점의 선상은 AMS 한도에서 일정 부분의 기준을 잡아서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24만 원 이상의 얘기들은 최저임금 또 현재 나와 있는 쌀에 들어가는 가격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님.
2018
지난 6년간, 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각 시장가격의 최소․최대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연도의 시장가격을 평균해 가지고 이 가격에다가 우리가 1조 4900억을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해서 그것을 목표가격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계산이 나오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AMS 한도 1조 4900억을 농민들을 위해서 최저임금같이 우리가 보장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최대․최소를 제외한 나머지 4년 치의 시장평균가격을 내면 16만 1511원이 됩니다.
시장가격이 최소한 16만 1511원에다가 5만 8000원을 더하면 21만 9511원이 됩니다.
약 22만 원이 되지요.
강원도에서 이렇게 많이 일자리 만들고 담당 주무 과장께서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 통계청의 9월 달 강원도의 고용통계 현황을 보면 실업자가 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3.4%가 증가됐다.
왜?
평창올림픽 이후에 기대했던 특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나서 고용 사정이 악화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가 전체 아니면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방향의 세세한 수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방향성은 어느 정도 일치해야 이게 믿을 수 있는 통계가 아닌가, 그 점에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 정부 들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장의 상황 이런 것에 관계없이 국가주도의 급격한 상승 또 더 나아가서 지금은 나가셨지만 집권여당의 대표로 계신 분이 헌법에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주장도 있었던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가가 시장경제 자체의 본질적인 어떤 부분을 훼손할 정도,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경제적 창발성조차를 침해할 정도로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경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의 관련 사항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 있는 저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2017
그 흔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진단이나 그에 따른 적정인원 산출에 대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요구하는 공무원 채용에 따른 정확한 재정추계조차 제출하지 못하면서도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수십조, 수백조의 국민 혈세가 쓰이게 될 길이 열리는 것을 결코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는 잘못된 산정 방식으로 인해 연봉 4000만 원의 소득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종사자와 소비자와 함께 키워 온 국가의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을 이용하는 행태는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법인세율과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17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증원하고, 그러면서도 세금으로 대신 임금을 주겠다는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이러한 예산안은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정부가 생색내면서 후손들 몫을 가로채 지금의 표와 바꿔치기 하는 포퓰리즘 예산은 바로 이번 예산입니다.
6․25 이후 최대 안보 위기라는 대한민국이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되돌릴 수 없는 수십조, 수백조짜리 도박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1만 원이 되어야 합니까?
그저 듣기 좋은 소리, 선동이나 홍보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급격하고 비정상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나 산업구조의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대신 내겠다는 정책을 펴는 것이 과연 공동체 최후 보루로서의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탕발림식 정책으로 인해 그 어떠한 비전이나 희망보다도 당장의 이익과 편리에 매달리도록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아닌지 진정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는 잘못된 산정 방식으로 인해 연봉 4000만 원의 소득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1만 원이 되어야 합니까?
무슨 근거로 1만 원이 되어야 합니까?
장관님,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명칭이 어찌됐든 간에 적폐청산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서 과거 정부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고 또 이것을 고쳐 나간다 하는 그런 점들에서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정부가 했던 많은 사항들을, 정책들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칭하면서 폄하하고 또 관련 공직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태는 정말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산조정제라든지 또 농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보장과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추후 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 문제뿐만 아니라 FTA와 관련된 여러 농업 문제 등이 쓰나미처럼 우리 농업 현실에 밀려오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폄하나 비판에만 몰두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님, 앞으로 운영하시고자 하는 농림부 내 적폐청산 관련된 위원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시급이 7530원으로 정해졌고 이에 관련돼서 지난 최저임금 인상률하고 차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6.4%가 차액이 됐는데 7.4%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으로 보장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 소상공인, 영세 중소상인에 대한 대책들은 많이 언급됐지만 사실은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해져 있다,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 법인들, 매우 영세하고 또 계절적 특성, 파종기라든가 수확기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임시 일용직의 비중이 높고요.
또한 2만 5000명 정도로 예상되는 외국인들의 이동이 굉장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한 우려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시급이 7530원으로 정해졌고 이에 관련돼서 지난 최저임금 인상률하고 차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6.4%가 차액이 됐는데 7.4%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으로 보장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 소상공인, 영세 중소상인에 대한 대책들은 많이 언급됐지만 사실은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해져 있다,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 법인들, 매우 영세하고 또 계절적 특성, 파종기라든가 수확기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임시 일용직의 비중이 높고요.
제가 요구해서 받은 것은 사업 추진 방향이라고 그래 가지고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이것 한 장만 쌀생산조정제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제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된 여타 문건을 모두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3조 원 규모로 해서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 부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요구해서 받은 사항들은 아주 원론적인 것, 우리 농업 분야도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그 정도의 자료만 받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도 충분한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