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더욱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17-12-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흔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진단이나 그에 따른 적정인원 산출에 대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요구하는 공무원 채용에 따른 정확한 재정추계조차 제출하지 못하면서도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수십조, 수백조의 국민 혈세가 쓰이게 될 길이 열리는 것을 결코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는 잘못된 산정 방식으로 인해 연봉 4000만 원의 소득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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