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미 급격하고 비정상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나 산업구조의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대신 내겠다는 정책을 펴는 것이 과연 공동체 최후 보루로서의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17-12-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무슨 근거로 1만 원이 되어야 합니까?

그저 듣기 좋은 소리, 선동이나 홍보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급격하고 비정상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나 산업구조의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대신 내겠다는 정책을 펴는 것이 과연 공동체 최후 보루로서의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탕발림식 정책으로 인해 그 어떠한 비전이나 희망보다도 당장의 이익과 편리에 매달리도록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아닌지 진정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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