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 정부 들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장의 상황 이런 것에 관계없이 국가주도의 급격한 상승 또 더 나아가서 지금은 나가셨지만 집권여당의 대표로 계신 분이 헌법에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주장도 있었던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18-09-17,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 정부 들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장의 상황 이런 것에 관계없이 국가주도의 급격한 상승 또 더 나아가서 지금은 나가셨지만 집권여당의 대표로 계신 분이 헌법에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주장도 있었던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가가 시장경제 자체의 본질적인 어떤 부분을 훼손할 정도,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경제적 창발성조차를 침해할 정도로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경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의 관련 사항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 있는 저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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