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일본 발언
2026
독일과 달리 우리 형법에는 이미 직권남용죄가 존재합니다.
그 실질화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또한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은 독자적인 법왜곡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 범죄나 징계 제도로 대응하고 있음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처벌 공백의 문제라기보다는 형벌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02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은 바뀌니까, 여당이 되니까 다 후쿠시마 관련된 예산이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는, 임미애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게 있지요?
지금 기술상으로 더 밝혀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다른 부분은 어떨지 몰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1만 5000t 정도가 나왔는데 원래는 30년 정도 하면 다 나갈 걸로 봤는데 매일 130t 이상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50년 이상 걸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표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예산 현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장관님 여기 안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야당인 시절에는 여기 관련된 예산들이 모두 후쿠시마 예산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정했던 사항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표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예산 현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장관님 여기 안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야당인 시절에는 여기 관련된 예산들이 모두 후쿠시마 예산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정했던 사항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다섯 차례 방류가 됐고요.
11만 5000t 정도가 나왔는데 원래는 30년 정도 하면 다 나갈 걸로 봤는데 매일 130t 이상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50년 이상 걸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체르노빌 한번 봐라.
과학에 100%가 어딨냐’ 그러면서 저희들을 추궁하고 정부를 추궁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장관님 되셨으니까 좀 더, 특히나 해수부장관이시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재수 장관님은 해수부장관이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동 발표문을 보면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 정리가 어떠냐.
앞으로도 더 조심,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더 앞으로도 방류와 관련해서는 사고가 없도록 일본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정도, 아니면 관계국 간에 협의하겠다 이 정도의 멘트들은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전 장관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에 야당 의원으로서 얼마나 날을 세운 말씀도 하시고 앞에 활약을 많이 하셨습니까?
장관님,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몇 차 방류한 지 아십니까?
지금 관련돼 있는, 제가 우라늄 관련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라늄을 측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직접 거기에 원안위에서 추천한 기구를 가지고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일부 언론매체가 활용해서 점검해 본 바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방사선 양이 나왔다는 그런 보도는 일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장관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폴로 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우리 후보자가 해양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해수부장관의 자리가.
그러면 왜 이분이 해수부장관으로 왔을까.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어민들에게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한 그런 분이신데, 과학 자체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신데 이분을 왜 해수부장관으로 지명했을까.
상식적으로는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외에는 이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들어 봐 봐요.
2024
일본에서만 15건 있었고 중국 쪽에서는 122건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입니다.
혹시 장관님, 장관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신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물론 국조실에 TF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해수부, 원안위 또 외교부 이런 쪽에서 많이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어쨌든 바다의 어떤 해양에 대한 오염의 문제 또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 주무부처는 저는 해수부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26기가 있고요.
특히 동해안하고 서해안 같이 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호쿠 쪽이나 태평양 쪽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12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해가 되겠지요, 산둥반도나 이쪽이 우리한테는 서해가 되겠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곳이 56기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많은 예산은 조금 과해도 상관이 없고 여러 가지 수산물의 할인 문제라든지 어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자원에 지금 경영안정자금 그것 아니라도 해 왔던 것들이거든요.
다만 그때 당시에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그걸 덜어 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그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철저하게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자원부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바다의 여러 가지 오염의 문제, 수산물의 안전의 문제는 주무부처끼리의 어떤 협의체가 있습니까?
일본 국민들조차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다만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서 이거를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문제니까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의 정도이지 우리가 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찬성해 가지고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괴담이다 이런 점을 들어 가지고 비판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방류를 앞두고 특히 야당이지요, 야당 측에서 물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 압니다.
방류하면 금방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 부분이 전부 다 오염이 되고 수산물이 전부 다 방류가 되고 또 거기다가 소금조차도 못 먹고 국민의 심각한 건강권에 문제를 끼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집회도 하셨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것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후쿠시마 방류를 찬성하는 지구상에 사는 국민들이 있으면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이걸 탄핵 청문회 사유로 삼았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정쟁에 몰두해야 됩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이 후쿠시마 방류 전에도 수산물에 대한 비축도 했고요.
수매도 했었고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위원들이 제기하시는 방사능물질에 대한 그 우려 그것은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마음껏 하고 집회하고 했던 1년 전이 지금 1년 전이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정부가 하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스탠스와 달라진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해서 최고의,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전문기관에서 인증된 방법으로 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지난 정부의 입장이었고 지금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습니까?
장관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또 그 사유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라는 사유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상당히 아침에 기사를 보고도 놀랐는데 우리가 이렇게 국회가 운영이 되어서 정말로 어떡할까……
정말 걱정이 정말 앞섭니다.
2023
그런 측면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간단한 조작만으로 후보들의 표가 바뀔 수도 있고 특정 매수마다 다른 표를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정히 개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일본과 같이 일단 사람이 먼저 분류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분류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대로 심사계수기라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계수검수기의 그 방식……
개표의 투표지에 대한 분류는 투표분류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종의 전자개표기입니다.
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을 아니면 무효표나 애매한 것들은 사람이 확인하는 거고요.
같은 투표지분류기, 개표분류기 같은 것을 사용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우리처럼 사람이 먼저 표를 가지고 분류합니다, 후보별로.
그 분류한 표를 가지고 다시 개표기에 넣어서 검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불은 개인재산권, 국가가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2022
2013년도에 그때 당시에 약간의 오염수가 실수로 아니면 다른 과실로 해서 잠시 방류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산물의 소비량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급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전격적으로 제기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좀 안전, 식량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좀 강조를 할 건지에 대한 고심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오염수가 우리 연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촘촘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CPTPP 가입을 지금 추진하고 한다는데 지난 2월 달에 대만이 지난 10년간 지켜 왔던 후쿠시마 인근에 대한 그 수산물에 대한 수입 자체를, 수입 금수 조치를 해지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입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한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그러면 이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관련된 수산물,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2013년도에 그때 당시에 약간의 오염수가 실수로 아니면 다른 과실로 해서 잠시 방류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산물의 소비량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급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전격적으로 제기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좀 안전, 식량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좀 강조를 할 건지에 대한 고심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오염수가 우리 연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촘촘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CPTPP 가입을 지금 추진하고 한다는데 지난 2월 달에 대만이 지난 10년간 지켜 왔던 후쿠시마 인근에 대한 그 수산물에 대한 수입 자체를, 수입 금수 조치를 해지를 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그러면 이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관련된 수산물,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2013년도에 그때 당시에 약간의 오염수가 실수로 아니면 다른 과실로 해서 잠시 방류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산물의 소비량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급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전격적으로 제기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좀 안전, 식량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좀 강조를 할 건지에 대한 고심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오염수가 우리 연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촘촘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CPTPP 가입을 지금 추진하고 한다는데 지난 2월 달에 대만이 지난 10년간 지켜 왔던 후쿠시마 인근에 대한 그 수산물에 대한 수입 자체를, 수입 금수 조치를 해지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입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한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그러면 이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관련된 수산물,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2013년도에 그때 당시에 약간의 오염수가 실수로 아니면 다른 과실로 해서 잠시 방류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산물의 소비량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급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전격적으로 제기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좀 안전, 식량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좀 강조를 할 건지에 대한 고심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오염수가 우리 연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촘촘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이 문제는 지난 3～4년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기되어 왔었고 또 작년 4월 달에 결국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일본 정부의 인가라든지 방출 시설 그리고 원전 오염수의 방출 시기를 보면 23년도―내년이지요―한 4～5월경에는 본격적인 방출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늘상 정부의 답변은 하여튼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으로 그쳤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후보자께서 사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도 이와 관련된 해양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 한 번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후보자님, 이 오염수 방출 시기가 정말 한 1년 안쪽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취임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앞에 닥쳐 오는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는 문제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 문제는 지난 3～4년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기되어 왔었고 또 작년 4월 달에 결국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일본 정부의 인가라든지 방출 시설 그리고 원전 오염수의 방출 시기를 보면 23년도―내년이지요―한 4～5월경에는 본격적인 방출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21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 배출하겠다고 한 이후에도 해수부 차원에서는 전혀 일본 측과 접촉이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 대통령께서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지시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잠정조치까지도 거론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수부 차원에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사실 우리보다도 굉장히 더 심각하지만 오히려 매출은 늘어났습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극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감소폭을 최소화시키는 데 비교적 성공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마권 발매 방식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는 그 점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2020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에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 우리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동해와 제주도 해역들이 거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데 이게 불과 1년이 안 걸린다는 것이지요, 방류로부터.
이건 독일의 모 대학 해양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한 200여 일 정도 되면 제주해역에 영향을 미치고 한 340일 정도, 1년 안쪽으로 동해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사실이 있고요.
또 후쿠시마대학조차도 이 독일의 연구소하고 유사한 결과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5년 내지 10년 걸린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시겠지만 방사능 오염수를 비록 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 가지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는 많은 성분들이 있고 결코 정화가 되지 않는 트리튬(tritium)이라는, 삼중수소라는 물질도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9
또 취임하시고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소방관들에 대한 사회공익적 힐링승마를 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승마의 대중화에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은 얘기 잠깐 나왔지만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대회에서 일본 배제한 문제 이런 것들은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경마지원직 일자리 문제도 하루 일하는데 이것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149척이지요?
총 206척에서 지금 73척으로 감축을 일본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우리 제주 선적이 149척이나 해당이 된다고 그러고, 말씀하신 대로 200㎞ 떨어진 일본의 EEZ 선상의 지역에서 조업이 불가능하니까 동중국해까지, 한 900㎞ 정도 떨어져 있어서 사고위험이나 여러 가지 어가 상승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새로운 어장 개척도 물론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어선들에 대한 감축 작업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질서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
다행히 올해 중앙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높게 잡혀져 있습니다.
일본과의 경제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1조 7000억입니다.
100만 농가에 지급되는 쌀직불금 관련해 가지고는 1조 정도 내외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 지난 2년간 투여된 국가의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액 총액이 무려 6조 6000억입니다.
비밀이라고 얘기하셔서 준비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생산량의 99%가 일본으로 수출되는 게 파프리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백합이라든지 장미 이런 화훼류도 99%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때는 수입제한조치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검역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림부에서는 충분히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저도 이것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58.4㎏, 세계 1위 수산물 소비국이다.
일본은?
우리는 보통 일본이 수산물 소비 제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얼마냐?
50.3㎏다.
이번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니까 총 35회의 해외 방문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4건입니다.
특히나 그 목적과 행선지 또 일행, 사용된 경비 같은 것들이 전혀 미상으로 나오는 일본에 대해서는 무려 스물다섯 차례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일본 방문과 관련돼서 그 목적이 뭔지 또 행선지는 어떤 곳인지 또 동행자는 있었는지 또 한 가지는 국외 기간 중 사용된 후보자의 개인 신용카드, 여행경비 출처 이런 것들을 후보자께서 종합적으로 다음 질문 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달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후보자 낙마 이후에 민정수석실에서는 인사검증 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해외출장까지도 포함하겠다, 또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니까 총 35회의 해외 방문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4건입니다.
특히나 그 목적과 행선지 또 일행, 사용된 경비 같은 것들이 전혀 미상으로 나오는 일본에 대해서는 무려 스물다섯 차례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일본 방문과 관련돼서 그 목적이 뭔지 또 행선지는 어떤 곳인지 또 동행자는 있었는지 또 한 가지는 국외 기간 중 사용된 후보자의 개인 신용카드, 여행경비 출처 이런 것들을 후보자께서 종합적으로 다음 질문 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
오늘 오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지만 흥진호 나포 사건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 7명이 탑승을 했는데 총 선원 10명, 그리고 38t의 어선입니다.
6일간이나 실종 상태였고요.
또 인근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외국에도 수색 협조 요청까지 한 그런 사항이고 항공기, 수십 척의 함정들이 동원돼 가지고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는데 이런 사실을 온 국민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전체 언론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는 국방장관까지도 언론 보도를 보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 혹시 다른 무슨 일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의심도 가지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장관님?
사실은 이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던 2013년도 9월 달에 도쿄전력에서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금수조치에 따른 반응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준비는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선진국들이 농업 예산 비중을 높여 나가는 그 방향성은 다 똑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농가․농민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줄 것이냐, 아까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불리한 조건인 농민의 삶을 보다 조금 더 낫게 해 줄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농업 예산을 15%나 증액을 추진한 일본의 경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수입보장보험은 재해나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과거 5년을 평균으로 해서 소득의 80%를 보장해 주자는 일종의 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손실보상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농업 예산 비율 한번 보시지요.
EU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가예산 통틀어 가지고 38%를 배정하고 있고요.
미국만 하더라도 4.1%, 일본은 작년 대비해서 무려 15%의 증액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들이 농업 예산 비중을 높여 나가는 그 방향성은 다 똑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농가․농민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줄 것이냐, 아까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불리한 조건인 농민의 삶을 보다 조금 더 낫게 해 줄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앞의 모니터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을 만들어 온 이유는, 일본에서 쌀생산조정제와 같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주로 총체벼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용도별로도 다양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연도별 계획생산량, 재배면적까지도 되어 있고 심지어는 지역별로 어떤 품종을 심는 게 좋겠다는 것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만큼 정책이 정밀하게 정교하게 짜여져야 이 정책이 좋은 의도대로 우리 쌀의 공급 과잉을 막아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이탈률 같은 것들이 인접된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어선들 고용은 이탈률이 무려 거의 50%에 가까이 이르고 지금 외국인 선원제라고 해서 해수부에서 하는 거는 한 15%인데 비해서 일본은 한 2.2%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도가 이원화됨으로 해 가지고 현지에서 우리 선주나 우리 어민들이 느끼는 일손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체감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이탈률 같은 것들이 인접된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어선들 고용은 이탈률이 무려 거의 50%에 가까이 이르고 지금 외국인 선원제라고 해서 해수부에서 하는 거는 한 15%인데 비해서 일본은 한 2.2%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도가 이원화됨으로 해 가지고 현지에서 우리 선주나 우리 어민들이 느끼는 일손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체감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혹시 후보자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앙 단위에서의 방역정책국 신설이 필요하고 도, 시군까지 내려갔을 때 현장에서의 인력이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방역체계가 그림상으로는 잘 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 0.2명에 불과하다면 무슨 수로 누가 다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방역체계의 문제 지적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가축질병공제제도, 이 제도는 일본에서―구제역 관련된 것이지요―194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제도가 60년 이상 유지가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60년 이상 한 제도가 유지가 되는 것은 그 제도에 합리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축질병공제제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중앙의 강력한 방역체계 정비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민간 분야의 방역체계도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아울러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AI 사태라든지……
구제역은 일본에서는 아예 2010년도 이후로는 발생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방역체계를 고려한 가축질병공제제도라는 것인데 일종의 주치의 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장별로 전담 전문 수의사들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예찰이라든지 발생 질병에 대한 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은 어떻습니까?
2016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기존에, 채용 당시에 의원들의 질의가 훨씬 많다고 여겨지는 일본법 분야의 자료조사관은 1명이고 영미법 분야는 3명이라는 말이지요.
지난번 자료를 보면 회답건수를 보더라도 3명이 배치되어 있는 영미법 분야는 오히려 일본법보다도 더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채용 당시부터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제대로 예측을 못 하고 채용한 결과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 행정부처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수립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서둘러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하나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쌀 정책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본도 2011년도부터 쌀생산조정제가 논활용직불이라고 이렇게 포함해 놨어요.
보시면 고정직불금이 1만 5000엔이지요.
이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쌀 정책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본도 2011년도부터 쌀생산조정제가 논활용직불이라고 이렇게 포함해 놨어요.
보시면 고정직불금이 1만 5000엔이지요.
변동직불금에는 과거 3년간 평균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최근에 지난 9월 12일 날 발생했던 경주 일대 지진, 그리고 특히 일본 서해안과 접해져 있는 동해안은 지진 빈발지역이면서도 우리나라의 많은 원전시설들이 또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지급액을 보면 지금 우리가 금액으로 보면 약 3000억 정도를 정부와 농업인이 자부담으로 내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재해 발생 시에 지급하는 지급금은 한 52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재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자연재해의 일정 부분은 분명히 이제 저거를 하는데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험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선진농업 분야에서는 재배이력관리시스템, 그러니까 농가가 어떻게 작물을 아니면 과수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온 병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