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농업 예산을 15%나 증액을 추진한 일본의 경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17-10-1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선진국들이 농업 예산 비중을 높여 나가는 그 방향성은 다 똑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농가․농민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줄 것이냐, 아까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불리한 조건인 농민의 삶을 보다 조금 더 낫게 해 줄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농업 예산을 15%나 증액을 추진한 일본의 경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수입보장보험은 재해나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과거 5년을 평균으로 해서 소득의 80%를 보장해 주자는 일종의 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손실보상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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