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가지 가축질병공제제도, 이 제도는 일본에서―구제역 관련된 것이지요―194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제도가 60년 이상 유지가 된 겁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17-03-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여기에서 우리가 중앙 단위에서의 방역정책국 신설이 필요하고 도, 시군까지 내려갔을 때 현장에서의 인력이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방역체계가 그림상으로는 잘 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 0.2명에 불과하다면 무슨 수로 누가 다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방역체계의 문제 지적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가축질병공제제도, 이 제도는 일본에서―구제역 관련된 것이지요―194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제도가 60년 이상 유지가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60년 이상 한 제도가 유지가 되는 것은 그 제도에 합리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축질병공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