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양곡관리법 발언

위원장님, 저는 이번 농안법 논의를 했던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농안법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만도 있지만 양곡법하고도 상당히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기준가격의 범위 또 평균가격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그 사항에 있어 가지고 물론 야당 입장에서 주장했던 사항하고 여당이 되었을 때의 상황하고는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오히려 말씀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16조의2 제3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저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양곡법이나 농안법에 있어 가지고 결국 이렇게 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당 시절의 민주당 입장 그리고 또 여당이 된 입장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미묘하지만 조그마한 변화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이 나름대로 기준가격에 대한 의미 있는 말씀 또 해 주셔서 저는 찬성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앞으로……

저는 위원장님 말씀을 정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전제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농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언론기관하고 접촉을 해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무슨 논의 과정을 설명을 한다든가 저한테 문의가 왔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사실은 없다는 걸 먼저 전제를 드릴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사실은 이 법안의 모든 과정 그리고 국회에서의 모든 논의 과정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저도 한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양곡관리법만큼이나 현재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힘을 보탤 수 있는 그 방법 중의 한 가지가 저는 농지법 관련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사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었는데 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스케줄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 방식을 밝혀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농업·농촌을 위하고 그 힘을 덜어 준다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 그리고 농지법 분야에 대해서도 꼭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견이 각자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왜 이 조문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하는지 또 야당은 왜 이걸 또 주장하는지, 여당은 또 왜 반대하는지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제가 2019년도에 양곡관리법의 의무매입 분량을 처음 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당이셨던 민주당은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반대하셨어요.

지금과 같이 얘기하는 정부의 입장처럼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위원장님, 우리가 강행 처리가 전제된 상황에서 심의에 참여해서 우리 그때 양곡법이나 농안법에 대한 반대 입장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양곡법이나 농안법을 강행 처리하시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면 그 장소에 우리가 계속해서 앉아서 같이 논의를 하라는 것이 그게 저는 합당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 의견들도 어느 정도 존중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위원장님, 우리가 강행 처리가 전제된 상황에서 심의에 참여해서 우리 그때 양곡법이나 농안법에 대한 반대 입장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양곡법이나 농안법을 강행 처리하시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면 그 장소에 우리가 계속해서 앉아서 같이 논의를 하라는 것이 그게 저는 합당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 의견들도 어느 정도 존중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아니, 회의 진행하시는……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오늘 야당에서 양곡법하고 농안법하고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 중의 일부는 아마도 우리 의견에 관계없이 그냥 처리하실 것으로 작정을 하시고 지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앞에 정희용 간사님 얘기했던 대로 일단 합의된 부분들은 먼저 의결을 해 주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회의 진행하는 데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희용 간사가 그런 제안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정부 당국이, 과거에 쌀 목표가격제 할 때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농정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하든 쌀의 과잉 생산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식량 자원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밀이나 콩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자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 부문에 있어 가지고 양곡법에 있어서 이런 식의 보장은 이 방향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해대책법이나 보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한 번 심도 있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되나 모르겠다.

어쨌든 관련 의견도, 임미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양곡관리법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1950년도에 이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이후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그때그때 다 양곡관리법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동돼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말씀 좀 드려도 되나 모르겠다.

어쨌든 관련 의견도, 임미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양곡관리법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1950년도에 이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이후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그때그때 다 양곡관리법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동돼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법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 개정안을 내면, 이 개정안을 1조부터 10조까지 냈다면 모든 게 다 그냥 처리가 되고 합의에 이르면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또 그대로 남겨 두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또 진전하고, 이 사업이 또 개정안이 진전돼 나오면 일부 나머지 부분도 또 논의할 수는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어쨌든 관련 의견도, 임미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양곡관리법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1950년도에 이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이후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그때그때 다 양곡관리법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동돼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법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 개정안을 내면, 이 개정안을 1조부터 10조까지 냈다면 모든 게 다 그냥 처리가 되고 합의에 이르면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또 그대로 남겨 두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또 진전하고, 이 사업이 또 개정안이 진전돼 나오면 일부 나머지 부분도 또 논의할 수는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가 막 연관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조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양곡법 보면 한 17개 정도 조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정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번 정리를 죽 해 보시면 정부 입장에서 가장 받기 어려운, 수용하기 곤란한 조항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간담회 하시면서 지역에서 농지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농협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의 피폐한 삶’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삶을 제대로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곡법이 정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현재 농촌의 여러 농민들을 옥죄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이 양곡법 이것이 아니라 저는 농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1년도에 만들어 놓은.

아니, 투기는 투기꾼들이 LH 관계자들인데 그 피해는 나중에 농민들이 다 받고 있어요.

농업……

양곡법 관련해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얘기를 죽 들어 보니까 장관님도 시장을 너무 가볍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일정 품목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 중에서 수급량 조절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필요한 소비량이 360만t이고 생산량이 370만t인데 그러면 10만t만 의무적으로 격리해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것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뭐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지만 19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수확기 양곡가격을 유지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농업이 망하는 현실이 양곡법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주장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24년도 수확기 양곡값도 하여튼 농민들의 기대대로 또 우리 정부가 약속한 대로 20만 원 이상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 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책을 강구하자는 차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지원을 좀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무상급여를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은 꼭 학교급식법에서 다루고 그 외의 기초생활 보장에 관련된 복지는 그 해당 법령인 기초생활 보장법에서만 다루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양곡관리법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규정해서 활용하는 것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