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관련해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얘기를 죽 들어 보니까 장관님도 시장을 너무 가볍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만희 국회의원, 2024-07-0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양곡법 관련해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얘기를 죽 들어 보니까 장관님도 시장을 너무 가볍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일정 품목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 중에서 수급량 조절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필요한 소비량이 360만t이고 생산량이 370만t인데 그러면 10만t만 의무적으로 격리해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것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