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만 이 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책을 강구하자는 차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지원을 좀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무상급여를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은 꼭 학교급식법에서 다루고 그 외의 기초생활 보장에 관련된 복지는 그 해당 법령인 기초생활 보장법에서만 다루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양곡관리법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규정해서 활용하는 것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